[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용산공원 개발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과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주택 공급을 위한 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하면서 정부의 공급 구상에도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1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반대 및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 추진 중단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전 8시 기준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이번 청원이 요건을 채우면서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논란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청원인 A씨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반환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고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을 추진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이른바 '용산공원 캠프킴 법안'이 올라가 있다. 캠프킴 등 주변 산재부지의 복합시설조성지구에 적용되는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개발 여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토교통위원회, 5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26일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아 계류 중이다.

A씨는 "정부는 이번 개정이 캠프킴 부지에 한정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법 본문의 기준 자체가 바뀌면 그 여파는 캠프킴에 그치지 않는다"며 "용산어린이정원 등 본체부지까지 주택 공급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이견도 계속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용산공원 활용 방안을 비롯한 서울 주택 공급 현안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대신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청년 주택단지를 포함한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인근 동부도로사업소와 세텍(SETEC) 부지 등을 연계해 주택과 산업 기능을 함께 확보하자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탄천 물재생센터 활용 방안에도 선결 과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존 물재생센터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만큼 신규 이전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당시 "물재생센터를 옮겨 설치할 신규 장소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관련 문제를 서울시와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국토부 장관 교체 이후에도 서울시와의 협의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등 주택 현안에 대해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해서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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