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대도약, 국민의 희망을 위한 담대한 투자"라며 환영했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정태호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가 온전하게 편성한 첫 예산안"이라며 "본격적인 경기회복세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견인하며 구조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본예산 대비 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025년 내란정국과 2026년 중동전쟁 등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V자형 경기회복을 이루어냈다고 판단했다.

중점 투자 항목을 보면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총력 지원, 미래성장 엔진 확충에 올해(62조원)보다 35% 늘어난 84조 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농어민 지원,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 등 양극화 대응 및 민생안정 예산도 올해 114조원에서 160조원으로 41% 증액돼 전체 지출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재정 선순환'을 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390조2000억원)보다 194조2000억원 늘어난 584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채무 규모가 1,519조8000억 원으로 늘어나더라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51.6%)보다 낮아진 48.3%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2.75%→3.0%)과의 '통화-재정 정책 엇박자'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민주당은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투자를 집중해 물가 인상 요인을 최소화했다"며 "고금리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예산도 확대돼 있어 확장재정과 금리인상은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희망을 재정이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꼼꼼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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