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가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공유재산 관리 전반을 정밀 점검하면서 경남교육 행정의 구조적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날 제436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업무보고 1건을 청취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5건의 의안을 심사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위는 이날 경남 지역사회학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경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회계연도 경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5건을 처리했다.

김봉남 의원(국민의힘, 의령)은 경남 지역사회학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에서 사업의 목적과 성격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명칭을 검토하고 실제 운영에서도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경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심사에서는 통학 여건과 배정 기준, 정책 변경 과정의 절차와 소통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민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근거리 통학 등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배정 기준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주문했다. 박승엽 의원(국민의힘, 창원13)은 학교군·중학구 조정이 주거와 자녀 교육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과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8000여 건의 민원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정책 변경 과정과 협의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년도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는 진로교육원 부지 교환과 향후 직속기관 부지 확보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상주 의원(국민의힘, 창녕2)은 영구 무상사용을 전제로 한 부지가 실제로는 5년마다 사용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구조임을 지적하며 직속기관 신설·이전 단계부터 부지 확보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박인 의원(국민의힘, 양산5)도 무상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협의와 관리·책임 문제를 짚으며 향후 유사 사업에서는 무상사용을 가급적 지양하고 재산 활용과 관리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여러 위원들이 부지 교환의 필요성과 추진 절차, 향후 재산관리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으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데 뜻을 모았다.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는 기금 운용과 재정 대응 여력,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신영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10)은 예비비와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편성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불용과 비효율적인 집행을 줄일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재정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강성중 의원(국민의힘, 통영1)은 통영 욕지도 등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추진해 온 '작은학교 살리기' 사례를 언급하며 지자체의 주거 지원과 교육청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연계한 협력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지역에서 만들어낸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재정·교육 지원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지역 상생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정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다자녀 입학준비물품 지원사업 신청자 중 1138명이 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혜택에서 누락된 실태를 지적하며 신청자 뿐만 아니라 대상자가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미발급 원인 파악과 안내 절차의 적정성 등 사업 집행 전반에 대한 도교육청의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병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7)은 심리적 위기 교직원 치유지원 사업이 2026년 상반기로 이월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문 의원은 "교권보호에 대한 현장의 관심과 요구가 매우 높은 만큼 지원 체계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보완해 선생님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이 닿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심의한 총 5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가운데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3건의 부대의견을, 2025회계연도 경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도 각종 기금은 설치 목적과 중장기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운용하고 적립·사용계획과 교육비특별회계 간 자금이동을 면밀히 관리해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 등을 비롯한 별도의 부대의견을 채택해 의결했다.

정재욱 교육위원장은 "의회의 심의와 견제는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인 만큼 의회의 역할을 존중하고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달라"며 "경남교육이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는 만큼 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당면한 문제를 함께 풀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위는 8일 제436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18개 교육지원청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지역별 교육 현안과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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