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치안, 부동산, 주식, 법치, 국방, 국가재정 등 모든 영역이 파탄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처참하게 붕괴시키는 정권은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를 '잼데믹'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로,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최근 정부의 2기 내각 인사를 두고는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를 반드시 하겠다", "청년층은 포기하겠다", "부동산 규제,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정부의 메시지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과 경찰 수사체계 개편을 두고는 "정부와 여당은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질 것이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동산 정책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역시 좌파가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법칙을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값은 11% 상승했다"고 말했다. 또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상승'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①이다.

■ 잼데믹은 국가적 재앙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정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성숙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은 40%가 무너졌습니다.
34.7%를 기록한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은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폭락하면 국정기조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마이웨이를 가고 있습니다.

최근 개각을 한 번 보십시오.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수장이자, 신약 사기 의혹의 관련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비례대표만 두 번을 하고 장관, 의원직까지 겸직하겠다는 특혜와 불공정의 상징인 사람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재경부 장관 후보자, 국토부 장관 후보자, 모두 정책실패의 책임이 있는 차관 출신입니다.
실패한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입니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인사는 메시지입니다.
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를 반드시 하겠다',
'청년층은 포기하겠다',
'부동산 규제,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잼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입니다.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치안, 부동산, 주식, 법치, 국방, 국가재정 등 모든 영역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처참하게 붕괴시키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 정부와 여당은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수사기관의 능력과 의지를 의심합니다.

경찰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부족한 수사력을 채우기 위해, 치안인력까지 수사인력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사는 부실해지고, 치안은 불안해질 것입니다.

전남광주에서는 경찰이 강간미수 살인사건의 증거를 은폐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했습니다.
서울강남에서는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경찰의 사건 암장이 가히 충격입니다.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암장을 예방하기는커녕 차후에 밝혀내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민주당에게, 저는 절대로 지옥문을 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10월이 되면 검찰청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사라집니다.
중수청은 수사인력도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은, 갑자기 경찰개혁기구를 설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자정하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6대 폐단을 뿌리뽑겠다고 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을 넘어, 소도둑이 외양간 고치라고 윽박지르는 꼴입니다.

사법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게 있습니다.
이 점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은 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속았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좌파가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이 법칙을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값은 11% 상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8.2%를 뛰어넘었습니다.

작년 2월 이후 아파트 가격이 8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값이 뛰니 전세는 씨가 마릅니다.

중랑구에서 1,500세대 넘는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전세 매물은 단 2개 뿐입니다.
강북구에서 3,830세대 대단지 중 전세 매물이 달랑 1개 뿐입니다.

매매와 전세의 문턱이 높아지니, 국민은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살이를 해야 합니다.

월세 수요가 몰리니까 당연히 가격이 뜁니다.

서울의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에서는 국민평형(전용 84㎡)의 월세가 300만 원이 넘어가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초 대통령은 부동산을 잡는 것이, 계곡정비보다 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매, 전세, 월세의 트리플 상승이, 수도권을 도미노처럼 덮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습니다.

투기세력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다는 망상에 빠져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막아놓고, 대출규제와 세금폭탄을 남발한 결과입니다.

다주택자를 마귀 취급했습니다.
이 분들은 주택시장의 공급자입니다.
공급을 막아버리니 폭등은 당연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실거주를 강요했습니다.
이러면 임차인들은 다른 집을 구해야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의자뺏기 놀이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난 부동산 민심 앞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이미 다른 곳으로 밀려난 세입자도 있을 것입니다.

제발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생각부터 하십시오.

정부는 말만 바꾸면 그만이지만, 국민은 그 말 한마디에 삶이 무너집니다.

무엇보다 부동산에 대한 좌파적 사고방식,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과거부터 민주당은 집은 사는 것, 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 living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하면서, '방주불초(房住不炒)'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시장경제를 택한 대한민국과 중국공산당의 부동산 정책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만 봐도 민주당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은 대출 연체로 주택 경매가 폭증하면, 공공주택용도로 대량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금리와 세금으로 압박해서, 집을 사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집주인 노릇하고, 국민은 세입자로 묶어두겠다는 것입니다.

정책의 가면을 쓴 약탈입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집권 이후 정책은 정반대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공약사기'를 한 것입니다.

서민 등쳐먹은 전세사기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국민 등쳐먹은 공약사기는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은 전세가 사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근저당 17억을 끼워서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요즘 강남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따라서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야말로 사금융의 신기원을 열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대통령처럼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전세 거쳐서 내 집 마련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렸던 제도의 혜택을, 왜 청년세대는 누리지 못하게 합니까?

정부와 여당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다음에, 청년에게는 폐버스 개조해서 살아라, 고시원에 욕조를 넣어주겠다, 빌라 구매할 때 대출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청년이 난민입니까?

여러분 자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는 아파트에 살고, 남의 자녀는 폐버스, 고시원, 빌라에 살라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이 부동산으로 대장동 일당처럼 1,000배 수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내 집 마련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아들, 딸 키우고, 노후대비 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소박한 소망을 짓밟지 마십시오.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부동산 정책, 이제 전면 폐기하십시오.

코스피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사이드카는 31회, 서킷브레이커는 7회 있었습니다.

역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사례 한번 보십시오.

닷컴버블 붕괴, 9.11테러, 코로나 펜데믹과 같은 재앙적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이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외신에서는 코스피를 오징어게임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투자 부적격 국가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국내 투자자는 코스피를 보면서, '홀짝게임', '잡코인'이라고 자조합니다.

정부는 증시 변동성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작년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빚투도 레버리지'라며, 사실상 빚투를 조장했습니다.

지난 1월 김용범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언급한 이후 4개월 만에 관련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정부가 금융정책을 주식리딩방처럼 운용하면서, 변동성이 극단화된 것입니다.

지난 6월 빚투는 한 때 38조 6천 억이 넘었습니다.
코스피가 급락했던 7월, 반대매매는 1조에 육박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투자손실은 54조에서 56조 이상까지도 추산됩니다.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아니면 그 윗선이 따로 있는지, 관련 상품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되었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정부 믿고 코스피 투자했다가, 창업자금, 결혼자금, 전세자금 날린 국민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1년 3개월 동안, 우리 국민은 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속았습니다.

■ 권력이 기업을 갈취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역대급 호황입니다.
하지만 성공에만 취해서는 안됩니다.

지금도 여러 나라들은 국가경쟁력을 위해, 기업에게 금융, 세제,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정반대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반도체를 '공공재'라고 하면서, 초과 이익 배분을 언급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AI 국민배당금'을 도입하자고도 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고질병입니다.
기업 실적이 좋으면 뺏어갈 궁리만 합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정유업계에 대해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공, 배분, 배당, 횡재 등 단어는 바꾸지만,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 멍석말이부터 해서, 뜯어내자는 것입니다.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기업약탈은 바로 호남 반도체입니다.

어디에 투자할지는 기업이 자유롭게 정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정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그런데 800조 규모의 호남 반도체 투자는 절차적 공정성이 무시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이 투자를 '호남에 대한 역사적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판단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기업의 투자가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관치개입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과거 대통령은 재벌해체와 같은 극단적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제와서 보니 재벌해체는 못했어도, 재벌납치는 성공했습니다.

청와대의 호남 반도체 투자발표와 제1차, 제2차 공개 점검회의는, 각각 김민석 총리의 사퇴, 전당대회 출마선언, 전당대회 호남지역 투표와 맞물려서 진행되었습니다.

시간표가 딱 겹칩니다.

이것만 봐도, 청와대의 메가프로젝트 전격전은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전당대회 전격전이었습니다.

호남 반도체 투자에 노란봉투법이 걸림돌이 되자, 정부는 쟁의기준을 시행지침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시행지침은 아무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즉 사안별로 정부 입맛에 따라 그때그때 맘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처음부터 민주당과 민노총의 정치적 거래로 탄생한 법입니다.

법 적용 기준과 대상이 제멋대로 바뀌는 노란고무줄법입니다.

이런 법 같지도 않은 법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중국은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는 강제투자와 이익배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란봉투법과 같은 악법으로 기업을 때리고 있습니다.

산업정책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중국 공산당보다 왼쪽에 있습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