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개편 속 물관리 일원화를 논의했다.
- 수력댐 이관과 수자원공사 집중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 한수원은 원전, 수자원공사는 물관리로 역할을 나눠야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재명 정부 들어 에너지·발전 분야를 포함한 공공기관 기능 재편과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중복 기능 조정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큰 틀 아래 공기업들의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 속에서 반드시 우선순위로 다뤄져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오랜 기간 지체되어 온 '수력발전 댐 관리의 한국수자원공사 이관을 통한 진정한 물관리 일원화'다.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오며 물관리 일원화의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지만, 현장의 국민이 체감하는 치수와 수질 관리의 효용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수계(水系) 전체를 하나의 유역으로 통합 관리하지 못하고 댐 관리 주체가 한국수자원공사(다목적 댐)와 한국수력원자력(수력발전 댐)으로 분절되어 있는 '행정 편의주의적 이원화'에 있다.
대한민국 전체 발전량 중 수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0.2% 미만으로 축소되었다. 1960~70년대 산업화 초기 전력 공급의 주축이었던 수력발전 댐이 이제는 전력 생산이라는 단일 목적에만 갇혀 기후위기 시대의 치수(治水)와 용수 공급이라는 대의적 가치를 방치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필자가 과거 국회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수력발전 댐의 수자원공사 이관을 강력히 주장했던 적이 있다. 당시 돌아온 것은 한수원 노조 측의 집요하고 극렬한 반발이었다. 국회까지 찾아와 거세게 항의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심각한 정책적 결함이라도 있는 것인가 싶어 놀라기도 했다.
그러나 그 거센 반대의 원인을 깊숙이 파헤쳐 보고 도달한 결론은 씁쓸함 그 자체였다. 거창한 명분 뒤에 숨겨진 본질은 결국 조직의 정원과 예산,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한수원 내의 전형적인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대표적으로 수도권 2500만 명의 젖줄인 팔당댐만 보더라도 한수원이 수력발전이라는 단일 목적에만 집중하는 사이 녹조 발생 등 수질 악화와 홍수 조절 한계라는 피해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으며 그 책임과 부담은 인근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의 핵심은 '잘하는 기관에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있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 집중할 때 비로소 국가적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뜻이다.
원자력발전 수출과 첨단 원전 기술 확보에 사운을 걸어야 할 한수원이 발전 비중 0.2%도 안 되는 수력발전 댐에 미련을 두고 조직의 밥그릇을 지키려 애쓰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자 불행이다.
한수원은 수력발전 댐을 물관리 전문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로 이관하고 본연의 원자력 분야에 집중하여 세계 최고의 '한국원자력발전'으로 거듭나야 한다. 수자원공사 역시 수력발전 댐을 넘겨받아 다목적 댐으로 전환함으로써 신규 댐 건설 없이도 기후위기 시대의 극한 호우와 가뭄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 통합 물관리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역시 산하 공기업의 기득권 싸움에 휘둘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원자력은 한수원에, 수력과 물관리는 수자원공사에 맡긴다는 당연한 원칙 아래 한강수계의 팔당댐 하나부터라도 즉시 다목적 댐으로 전환하는 부처 간 결단을 내려야 한다.
공공기관 개혁의 성패는 수식어가 아닌 국민의 삶이 얼마나 안전해졌는가로 평가받는다. 발전 공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바로 지금 과거의 기득권 벽에 막혀 지체되었던 댐 관리 일원화를 완성해야 한다.
정부 당국의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을 기대한다.
김순구 성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순구 교수는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결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탄탄한 학술적 기반과 전문성을 구축했다. 김 교수의 가장 큰 강점은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을 두루 거친 폭넓은 현장 경험이다. 경기도청 중앙협력본부 정책팀장을 맡아 지자체 핵심 정책을 기획·조율했으며 국회 황희 의원실에서 비서관과 보좌관, 사무국장을 역임하며 국정 운영 및 입법 과정 전반에 걸친 실무 역량을 발휘했다. 행정과 정치 현장을 거친 후에는 맥정치사회연구소 부소장(수석컨설턴트)으로서 정치·사회 분야 컨설팅을 전담했고 성결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로 단상에 올라 학문적 지식과 현장 실무 경험을 결합한 교육으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 속에서 신규 미디어 콘텐츠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사업 확장을 진두지휘하며 미디어 영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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