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우편투표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미국 우정청(USPS)도 각 주가 우편투표용지 수령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새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USPS의 새 우편투표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대법관 9명의 만장일치가 아니라 '7(원고 요청 기각)대 2(인용)' 다수로 내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마련된 새 규정은 각 주(州)가 우편투표용지 수령 대상자 명단을 USPS에 제공하고, 우편투표용지 발송 및 회송에는 USPS가 승인한 고유 바코드 부착 봉투를 사용하도록 한다. USPS는 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투표용지나, 제출된 명단에 등재되지 않은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투표용지의 발송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맞서 주 정부와 투표권 단체들은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새 규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USPS가 새 규정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해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은 공화당 지지 유권자들보다 우편투표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우편투표 제한 조치는 공화당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유효한 수천 장의 투표용지 배송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우편투표용지 발송을 앞둔 여러 주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규정이 유권자 부정행위를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로이터는 그러한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드물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도 우편투표를 자주 이용하면서, 우편투표의 보안성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해 왔다. 그는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패한 것을 포함해 미국 선거에서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로이터는 우편투표를 둘러싼 갑론을박과 관련,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투표 절차에 대한 연방정부 개입을 확대하려는 일련의 움직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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