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15일 계약분쟁 대응교육을 열었다.
- 설계변경·공기연장·물가변동 조정 절차를 다뤘다.
- 협회는 계약관리와 리스크 대응교육을 확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설계변경과 공기연장, 물가변동 등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약 분쟁에 대한 실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과 클레임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협회 별관 교육장에서 '건설계약금액 조정 및 클레임 실무과정' 특강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건설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찰과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등 각종 분쟁의 쟁점을 이해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공기 연장, 설계변경 등으로 발주자와 시공사 간 계약 분쟁이 다양해지면서 현장 실무자가 관련 절차와 법적 근거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교육에는 건설·부동산 분야 전문 변호사와 2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원가관리와 설계변경, 공정관리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했다.
법무법인 화우 김제오 전문위원은 '건설공사 감정 실무'를 주제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감정 사례와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분쟁 발생 시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무 중심의 내용도 다뤘다.
법무법인 율촌 정유철 변호사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을 주제로 설계변경과 공기연장,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소개했다.
최근 판례와 조달정책 변화 등 제도 동향을 반영한 대응 방안도 함께 제시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건설기술인의 계약관리와 현장 리스크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건설공사의 리스크를 줄이고 합리적인 계약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I Q&A]
Q. 이번 교육은 왜 마련됐나?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과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각종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실무자의 계약관리와 리스크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Q. 주요 교육 내용은 무엇인가?
건설공사 감정 실무와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기연장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조정 절차도 다뤘다.
Q. 계약금액 조정은 어떤 경우 발생하나?
설계가 변경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물가가 크게 변동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계약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정 여부와 범위가 결정된다.
Q. 건설공사 감정은 왜 중요한가?
공사비와 하자, 공정 지연 등을 둘러싼 분쟁에서 사실관계와 손해 규모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분쟁이 커질수록 전문적인 감정과 자료 확보가 중요해진다.
Q. 협회는 관련 교육을 계속 진행하나?
협회는 회원들의 건설공사 리스크 관리와 계약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