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27일 중대재해 등 사고 시 회원 대상 '긴급 법률출동 서비스'를 시행했다
- 사고 접수 후 30분 이내 전문 변호사가 현장에 출동해 초기 조사·수사 대응과 진술 유의사항 등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 중대재해·사망·중상 등 고위험 사건만 지원하고 민사분쟁·일반 상담은 제외하며, 시범 운영 후 내년 확대를 검토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나 사망·중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원이 초기 수사와 행정조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를 현장에 보내는 '긴급 법률출동 서비스'를 27일부터 시행한다. 사고 직후 대응이 향후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률 조력의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중대재해와 사망·중상 사고 등 긴급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회원을 대상으로 '긴급 법률출동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현장 조사와 수사에 착수한다. 이 과정에서 작성되는 진술과 현장 자료, 초기 대응 방식은 이후 형사책임과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사고 당사자인 건설기술인이 사고 직후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기는 쉽지 않다.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거나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해 왔다.
협회는 이 같은 법률지원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법무법인 와이케이(YK)를 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와이케이는 전국 31개 분사무소를 활용해 24시간 긴급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사고가 접수되면 권역별 전담 변호사와 관계기관 경력을 갖춘 전문위원이 사건의 긴급성과 중대성, 법률지원 필요성을 검토한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접수 후 30분 이내 전문 변호사의 현장 출동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에 투입된 변호사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조사에 참여하고 사고 초기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예상되는 법률적 위험요인도 안내한다.
지원 대상은 중대재해와 사망·중상 사고, 관계기관 조사 또는 강제수사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다. 형사책임이나 행정처분 가능성이 큰 고위험 사건과 긴급한 초기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반면 공사대금이나 계약 등 일반적인 민사분쟁과 단순 행정지도, 정기점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의 사안, 일반 법률상담도 지원하지 않는다.
서비스는 협회 회원이라면 24시간 긴급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과정에서 회원 여부를 확인한 뒤 사건의 성격과 현장 출동 필요성을 심사한다.
이번 서비스는 사고 책임을 면제하거나 소송 전반을 대리하는 제도라기보다 사고 직후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법률 안전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초기 판단이 중요한 건설현장에서 대응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올해 시범 운영 결과와 이용자 만족도, 현장 출동 실적을 분석한 뒤 내년부터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종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은 "사고 직후 회원들이 겪는 법적·절차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안전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건설기술인이 가장 어려운 순간 협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I Q&A]
Q. 어떤 사고가 지원 대상인가?
중대재해와 사망·중상 사고가 주요 대상이다. 경찰이나 고용노동부 조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대응이 필요한 고위험 사건도 지원받을 수 있다.
Q. 변호사는 언제 출동하나?
사건의 긴급성과 중대성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접수 후 30분 이내 현장 출동을 원칙으로 한다. 전국 권역별 전담 변호사가 24시간 대응한다.
Q. 현장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관계기관 조사 참여와 초기 법률자문, 진술 시 유의사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사고와 관련해 예상되는 형사·행정상 위험요인도 함께 검토한다.
Q. 공사대금이나 계약분쟁도 지원하나?
민사소송과 계약분쟁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일반 법률상담이나 단순 행정지도, 정기점검처럼 긴급한 현장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도 제외된다.
Q. 앞으로 서비스가 확대되나?
협회는 올해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효과와 회원 만족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운영 성과가 확인되면 내년부터 지원 범위와 서비스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