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과 미국이 19일 전작권 전환 가속 협력을 강화했다.
- 양측은 한미동맹 현대화와 조선·항공 MRO 확대를 논의했다.
- KIDD서 동맹현안·방산협력 점검하며 협의 지속키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상 합의·SCM 후속조치 이행 성과 점검
전작권 전환 가속 위한 연합방위 역량 강화
조선·항공 MRO 협력으로 방산동맹 외연 확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과 미국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한 한미동맹 현대화, 조선·항공 분야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확대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국방부는 19일 "한국 국방부와 미국 전쟁부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에서 제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조지 르무어(George LeMeur) 미 전쟁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국방·외교 분야 주요 당국자들이 함께했다.
양측은 지난해 한미 정상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의 국방 분야 합의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담긴 후속 조치의 이행 경과 및 성과를 점검했다. 한미가 정상 간 합의와 연례 SCM의 결정을 실무 협의체인 KIDD에서 재확인한 것은, 동맹 현대화와 한국군 역할 확대를 병행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다시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회의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지휘권 이양이 아니라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태세를 구현하는 사안이다.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와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이 전환의 핵심 조건으로 거론돼 왔다.
한미는 또 조선·항공 분야의 MRO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방산 현장을 함께 찾았다. MRO는 무기체계의 가동률과 지속전투능력을 좌우하는 후방지원 역량으로, 함정 건조 능력과 정비 인프라를 갖춘 한국 조선업계 및 항공산업과 미군의 수요를 연결할 수 있는 분야다. 미 해군 함정의 정비·수리 역량 확충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연합 지속지원 능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한미 방산 협력의 외연이 완제품 수출에서 정비·군수지원·공급망 분야로 넓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KIDD는 한미 국방 당국이 동맹 현안과 지역 안보 문제, 국방정책 및 방산협력 의제를 폭넓게 조율하는 고위급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MRO 협력이 동시에 다뤄진 것은 한미동맹이 대북 억제 중심의 군사협력을 넘어 지휘구조·전력운영·산업기반을 함께 재편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방부는 "양측이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