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원이 21일 싸이의 의료법 위반에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 싸이는 비대면 반복 처방받고 매니저 통해 약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 검찰은 싸이를 약식기소했고 정식재판은 아직 청구하지 않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법원이 수면제 비대면 처방 및 대리 수령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에게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재판장 최예진)은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싸이에게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된다. 현재까지 싸이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는 2022년부터 수년간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면 진료 없이 반복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약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약물은 수면·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 등에 쓰이는 전문 의약품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싸이와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의사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피네이션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6월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 직원 B씨 등 총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월 싸이와 A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B씨 등 나머지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