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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다임 IPO 논란] ① 10조원 주고 산 회사…쪼개기 상장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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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하이닉스 솔리다임 IPO 논쟁이 6일 5단 중복상장 쟁점으로 번졌다.
  • 솔리다임은 쪼개기 상장 아닌 인수 사업이라 주주 손실은 단정 못했다.
  • 공모가·지분율·거래가·자금용처 검증이 핵심이라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솔리다임 매출, 하이닉스의 9% 남짓…HBM·D램 핵심 사업은 모회사에
금융위도 '비대칭적'·'가치창출형' 구분…증명 책임은 SK하이닉스에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Solidigm) 기업공개(IPO) 논쟁이 '5단 중복상장'이라는 단어에 묶였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SK㈜-SK스퀘어-SK하이닉스-미국 중간법인-솔리다임>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5단 중복상장"이라고 규정하고 나스닥 상장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수출'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강렬한 프레임이다. 그러나 프레임에 갇히면 진단이 정확할 수 없다. 솔리다임 상장은 일반주주의 분노를 샀던 '쪼개기 상장'과 출발점, 제도상 지위, 경제적 효과가 모두 다르다. 같은 이름표를 붙이는 순간 따져야 할 질문이 사라진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의 핵심 사업부를 떼어내 만든 회사가 아니라 90억달러(당시 한화 약 10조3000억원)를 들여 인텔에서 사들인 해외 사업이다. 기존 성장사업을 물적분할한 뒤 같은 국내 시장에 다시 상장했던 '쪼개기 상장'과는 출발점부터 다르다.

그렇다고 솔리다임 IPO가 곧 SK하이닉스 주주에게 이익이라는 뜻도 아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몇 단이냐'가 아니라 IPO 과정에서 SK하이닉스 주주의 경제적 몫이 어떻게 변하느냐다. 공모가와 신주·구주 비율, 상장 후 SK하이닉스의 지분율, 계열사의 중간법인 투자 가격, 솔리다임과 SK하이닉스 간 기술·제품 거래 조건, 조달자금의 사용처가 핵심이다.

 

◆ 솔리다임은 모회사 쪼개기 아냐…해외 인수 사업의 현지 가치 평가

쪼개기 상장은 국내 자본시장의 아픈 경험에서 나온 분노의 지점이다. LG화학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배터리사업부를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으로 상장하자, 그 성장성을 보고 모회사 주식을 산 일반주주의 몫이 고스란히 쪼개졌다. 같은 시장에서 같은 투자자의 돈이 모회사와 자회사로 나뉘면서 모회사 주가가 할인됐다.

솔리다임은 이 경로를 밟지 않았다. '쪼개기 상장' 프레임으로 묶을 수 없는 구조다. SK하이닉스는 2020년 약 90억달러에 인텔의 낸드·SSD 사업을 인수했다. 한국 기업의 해외 인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SK하이닉스가 이전부터 갖고 있던 낸드 사업은 국내 본사에 그대로 있다. 일반주주가 투자한 모회사의 핵심 사업부를 쪼개 내보낸 것이 아니라, 회사 자금으로 해외 자산을 사들인 것이다.

SK하이닉스의 핵심 사업을 분할해 다시 상장하는 거래와, 미국에서 사들인 기업을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거래를 경제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솔리다임 IPO는 현지 시장에서 독립적인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성장자금을 조달하는 경로다.

쪼개기 상장은 일반주주에게 세 가지 경로로 해를 끼쳤다. ▶같은 시장에서 같은 투자자의 투자금이 나뉘었고 ▶모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성장사업이 빠져나갔으며 ▶지배주주는 적은 지분으로 더 많은 회사를 지배하게 됐다. 솔리다임은 앞의 두 가지에서 상당 부분 비켜 있다.

첫째, 상장 무대가 다르다. SK하이닉스도 지난 7월 나스닥에 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했지만 주 무대는 코스피다. 솔리다임 공모 자금은 낸드·SSD 사업에 집중 투자하려는 미국 투자자에게서 미국 달러로 들어온다. 국내 일반주주의 투자금을 나눠 갖는 구조와는 다르다.

둘째, 핵심 성장사업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아니다. SK하이닉스의 성장과 이익의 축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램이다. 솔리다임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12조2500억원으로 SK하이닉스 전체(131조9000억원)의 9% 남짓이다. 다만 지배주주 쪽으로 가치가 쏠릴 위험은 솔리다임에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름표가 아니라 검증의 대상이다.

 

짚어야 할 대목도 있다. 솔리다임 사업은 올해 1분기 같은 이름의 신설 법인으로 옮겨졌고, 기존 법인은 SK그룹의 미국 AI 투자법인으로 바뀌었다. 비판론은 이를 '미국판 물적분할'로 본다. 그러나 이는 상장사인 SK하이닉스의 사업을 떼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보유하던 미국 손자회사 안에서 이뤄진 재편이다. 다만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최근 1년 안에 신설된 자회사도 살피는 만큼, 재편 목적과 자산 이전 가액은 공개돼야 한다.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재편 그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SK㈜·SK이노베이션·SK텔레콤이 상위 법인에 어떤 가격으로 들어왔느냐다. 이들 3사는 2030년까지 총 11억1000만달러 출자를 약정했다. 솔리다임이 하이닉스 기술에 기대는 만큼 두 회사 사이의 기술 사용료와 제품 공급 가격도 따져봐야 한다. 이 가격이 하이닉스에 불리하게 정해지면 하이닉스 주주의 가치가 외부 주주에게 새어 나간다. 두 가격 모두 반드시 독립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 중복상장 제도, 물적분할 자회사만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 의무

8월 3일 시행된 중복상장 제도는 솔리다임 같은 해외 상장에도 적용된다. 모회사 이사회는 주주 영향평가, 보호방안 마련, 주주소통, 이사회 결의, 공시라는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제도 안에서도 차등이 있다. 물적분할로 만든 자회사는 모회사 일반주주의 동의('3%룰' 적용)가 필수다. 인수하거나 새로 세운 자회사는 주주동의가 '권고'다. 제도 자체가 중복상장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일반주주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에 따라 무게를 달리 두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의 메시지도 분명하다. 금융위는 올해 4월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세미나에서 "상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 중복상장"과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중복상장"을 엄격하게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조차 중복상장을 일률적인 악으로 보지 않는다. 특히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자회사의 매출 또는 매입의 50% 이상이 모회사로부터 발생하면, 영업 독립성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장을 불허한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에서 매출이 독립된 회사다. 

솔리다임 논쟁의 질문은 '중복상장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느 쪽 중복상장이냐'가 돼야 한다.

이 구분은 회사에 증명 책임을 지운다. 솔리다임 상장이 '가치창출형'이라는 것을 SK하이닉스가 입증해야 한다. 개정 상법은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도록 충실의무를 넓혔다(제382조의3). 해외 상장이라 주주동의가 '권고'에 그친다 해도, 하이닉스 이사회는 일반주주에게 답할 법적 책임을 진다.

◆ '5단'은 손실의 증거 아니다…인수 기업 현지 재상장 선례도

'5단'이라는 숫자를 곧 '손실'로 읽는 대목도 짚어야 한다. 이 층들은 솔리다임 상장으로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솔리다임은 지금도 SK㈜-SK스퀘어-SK하이닉스 아래의 손자회사다. 상장은 지배구조에 이미 있는 마지막 층에 시장 가격표를 붙이고, 신주 발행이나 구주 매출로 외부 주주를 들이는 일이다. 

더 중요한 것은 층수가 몇이든 그 자체로 SK하이닉스 일반주주의 손실을 증명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지배구조가 복잡한 것과 IPO 가격이 공정한가는 다른 문제다. 층이 많은 것과 조달한 돈이 높은 수익을 내느냐도 다른 문제다."엔비디아·TSMC에는 자회사 상장이 없다"는 비교도 결론을 대신하지 못한다. 성장 경로가 전혀 다른 기업이다. 오히려 솔리다임과 구조가 닮은 사례가 있다.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은 2016년 인수한 영국 반도체 설계사 Arm을 2023년 나스닥에 다시 상장하면서 약 90%의 지분을 유지했다. 인텔도 2017년 인수한 자율주행 기업 모빌아이를 2022년 과반 지분을 유지한 채 나스닥에 상장했다. 상장 뒤 두 회사의 주가는 엇갈렸지만 그것은 사업 성과의 문제다. 인수한 해외 기업의 현지 상장은 '유례없는' 일이 아니다.

솔리다임 IPO가 SK하이닉스 주주에게 불리한 거래인지 판단하려면 다섯 가지를 따져야 한다. 첫째 공모가가 공정한가. 둘째 구주 매출과 신주 발행의 비율은 어떤가. 셋째 계열사들이 중간법인에 들어간 가격과 하이닉스·솔리다임 간 기술·제품 거래 가격에 부당한 차이가 없는가. 넷째 SK하이닉스가 상장 이후에도 지배권과 경제적 가치 대부분을 유지하는가. 다섯째 조달한 자금이 실제 솔리다임의 성장 투자에 쓰이는가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지배구조 층수만 세는 것은 기업가치 판단을 지배구조 형식으로 대체하는 셈이다. 거꾸로 SK하이닉스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구주 매출이 중심이 되거나 자금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계열사·관계사 가격 검증을 거치지 않는다면, 이 상장은 금융위가 말한 '비대칭적 중복상장'이다. 솔리다임 논쟁이 '층수'가 아니라 '조건'을 두고 벌어져야 하는 이유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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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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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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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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