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정부가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착수한 5~6월 당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는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내부 문서목록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정황이 확인됐다.

이후 한미 협상 막판 알래스카 LNG가 팩트시트 검토 대상에 포함되면서, 불과 수개월 사이 대미투자 사업 구성이 크게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사업 변경 과정에서 별도의 경제성 검증과 국회 보고가 충분했는지도 도마에 올랐다.

◆ 5~6월 검토한 1·2·3호에 알래스카 없어…막판 사업 변경 의혹

최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3월 18일 '한미 전략적 투자 사업 예비검토단' 구성을 위한 인력 파견 협조를 요청하며 대미투자 후보 사업 검토에 착수했다.

이후 4월 12일에는 텍사스 가스발전 사업인 1호 프로젝트의 투자 타당성 분석을 위한 외부자문 용역을 지명경쟁 방식으로 발주했다.

이어 5월 28일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 3건 프로젝트 투자 타당성 검토 및 협상지원' 용역 계약을 의뢰했다. 또한 1·2·3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타당성 분석 외부자문 용역 입찰참가 통지를 발송했다.

6월 16일 수행기관 선정 결과가 나온 뒤에는 일상감사 요청과 감사의견 회신, 계약체결 안내까지 약 하루 만에 진행됐다는 게 최 의원 측 설명이다.

하지만 최 의원은 당시 산업부가 검토한 1·2·3호 사업 목록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알래스카 LNG가 그동안 경제성과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초기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가 한미 협상 막판 팩트시트 검토 대상으로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특히 별도의 경제성 평가나 재무적 타당성 검증 없이 대형 프로젝트가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타당성을 분석한 2호와 3호 프로젝트에 대해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관계없다"고 반박했다.

◆ 최수진 "사업 바뀌는데 국회 보고 없어…깜깜이 통상"

대미투자 사업 변경 과정에서 국회 보고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최 의원은 대미투자 후보 사업이 바뀌는 과정에서 국회 보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행 통상조약 등 법률에 따르면, 통상협상 과정에서 중대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 측 설명이다.

최 의원은 "프로젝트의 판 자체가 뒤엎어졌음에도 '협상 보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20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투자가 밀실협상을 통해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적·재정적 리스크가 큰 대미투자 사업을 타당성 검증 없이 깜깜이·속전속결로 추진했다"며 사업 변경 경위와 타당성 검토 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kdud93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