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하영 기자 = 한국이 최대 500억달러 규모로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의 미국 연방정부 대출보증 한도가 20억달러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관련 연방 대출보증 가운데 LNG 부문 한도를 최대 20억달러로 명시했다.

연방 대출보증은 사업자가 자금을 갚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일정 범위에서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 美 보증 20억달러뿐…500억달러 투자 위험성 부각

최 의원실은 한국의 투자 규모로 거론되는 500억달러와 비교하면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증 규모가 작다고 지적했다.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할 투자 위험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알래스카 LNG는 극심한 상업성 결여 등으로 인해 경제성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확인됐다. 막대한 수송·건설 비용 전가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확정 구매자(Anchor Buyer)를 단 한 곳도 확보하지 못한 위험 사업인 것이다.

과거 미국 정부도 추가 지원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 의원실이 인용한 CRS 보고서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도 지난 2002년 가격 보조금 지원을 거부했다.

미국 연방정부 스스로도 해당 사업의 상업적 타당성과 수익성이 매우 낮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핵심 근거다.

◆ 확정 구매자 '0', 메이저 철수…사업성·금융조달도 불투명

논란이 되고 있는 알래스카 LNG의 사업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2024년 3월 보고서에서 알래스카 LNG의 가격 경쟁력이 낮다고 분석했다. 멕시코만 연안 LNG 사업보다 파이프라인 건설비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가장 중요한 확정 구매자를 확보하지 못한 점도 부담이다. 최 의원실은 현재 구속력 있는 장기 구매계약을 맺은 확정 구매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해당 사업은 과거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도 사업에서 발을 뺐던 전례가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엑손모빌과 BP, 코노코필립스 등은 지난 2016년 사업 참여 구조를 변경하거나 철수했다. 수익성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최수진 의원은 "미국 연방정부도 보증 규모를 제한한 사업에 우리 정부와 공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통상협상 내용과 투자 논의 과정을 확인하고 사업성과 위험 부담 구조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gkdud93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