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청년 주거 지원이 부족할 경우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가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년 주거 지원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적 주택과 관련해서도 차질 없이 목표 수량이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부족하다면 이번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추가 사다리를 위해 과감하게 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택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금력이 있는 청년이 경쟁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지원 역시 원리금 상환능력을 요구하는 만큼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획예산처가 주택 공급에 있어서 적극적인 사회투자를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위원님의 전반적인 문제의식과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면서 부담을 지더라도 국민은 혜택을 얻는다며 공공기관 평가에 사회서비스와 국민 편익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LH 공공기관 평가에 대해 "우리 소관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재경부와 국가 임무 수행으로 인해 안게 된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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