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삼척시가 12일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해 수당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 2027년 1월 1일부터 보훈수당과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수당을 월 4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 시가 조례를 개정해 복지역전 방지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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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12일 보훈수당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보훈수당이 월 4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기존에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자격을 잃거나 생활보장 급여가 감소하는 '복지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삼척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보훈수당을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로 간주하고 복지 조사의 '실제소득' 산정 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삼척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증가시킨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수당을 2027년 1월 1일부터 월 3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보훈수당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수당 인상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적절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