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지역대학 간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거점 국립대에 지원이 집중되면 지역 사립대와 전문대의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폐교 위기 학교의 생존 전략으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과 학교 자율성 강화도 제시됐다.

뉴스핌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무너진 교권, 교육 없는 교실, 쌓이는 사교육'을 대주제로 공동 특별기획 대담을 마련했다.

여섯 번째 대담 주제는 '학생 없는 시대, 저출생 위기와 공교육 체제의 대전환'이다. 김장회 경상국립대 교수 겸 한국상담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참여했다.

-폐교 위기 학교에 학생 몰려…"특색 교육이 지역 살린다"

▲좌장(김장회 경상국립대 교수)

학교를 폐교하면 통학 여건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지와 통합을 결정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합니까.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교육부는 통폐합 권고 기준을 폐지하고 자율성을 확대한다면서 지원금은 50% 이상 늘렸습니다. 돈으로 통폐합을 유도하는 셈입니다.

비용만 보면 통폐합이 답일 수 있지만 학생과 지역사회가 무엇을 잃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전북 완주 화산중학교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인구가 2500명도 안 되는 지역의 폐교 위기 학교였지만 맞춤형 수업과 독서·토론 중심 교육으로 경쟁력을 키웠습니다. 기숙형 생활로 안정적인 학습 환경도 마련했습니다.

전국에서 학생이 찾아와 경쟁률이 15대 1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빈집에 사람이 이사 오고 카페도 생겼습니다. 기숙사는 별도 법인과 인력으로 운영합니다. 교사가 교육에 집중하도록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도와야 합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소규모 학교가 큰 학교와 똑같은 교육만 해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강의와 교사의 개별 지도를 결합한 플립드 러닝이나 AI 교육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천 외서초등학교처럼 특색 교육으로 학생을 유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핵심 교사가 떠나도 유지될 운영체계가 필요합니다.

교사들의 법적 책임과 민원 부담도 줄여야 합니다. 생존수영이나 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지 걱정이 큽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다양한 교육활동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논란…"지방대 100개 죽이기 우려"

▲좌장

거점 국립대 지원 강화가 지역대학 간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강주호 회장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인재와 산업을 키우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방대 100개 죽이기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거점 국립대 몇 곳에 재정이 집중되면 지역 사립대와 전문대, 비거점 국립대의 소멸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거점 국립대는 혼자 커지는 대학이 아니라 지역 고등교육 전체를 키우는 허브가 돼야 합니다.

지역대학들이 교육과정과 연구시설, 교원과 학점을 공유하고 반도체와 AI, 바이오 등 지역 산업에 맞는 특화 분야를 키워야 합니다. 등록금을 대신 내주는 대학보다 학생이 등록금을 내고서라도 가고 싶은 대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교수진과 연구시설에 투자해야 합니다. 정책 성패는 지역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취업하고 정착하는 선순환을 만들었느냐로 평가해야 합니다.

▲천하람 의원

이 정책은 교육부가 예산으로 대학을 길들이는 방식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에 추가 재정을 지원한다고 갑자기 서울대 수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가 예산 사용처를 정해놓고 집행하도록 하면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정말 서울대 수준의 지역대학을 만들려면 충분한 재정을 장기간 지원하고 대학이 우수 교수진 확보와 연구 경쟁력 강화에 자율적으로 투자하도록 해야 합니다.

몇백억원을 더 주고 사용처까지 정해서는 서울대와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저출생 대책 전환…"학교 돌봄보다 부모 양육시간 보장"

▲좌장

교총은 부모가 소득 감소나 경력 단절 걱정 없이 자녀를 직접 양육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학교 돌봄 확대와 부모의 양육시간 보장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합니까.

▲강주호 회장

저출생에는 높은 사교육비와 주거비, 장시간 노동, 여성에게 집중되는 돌봄 부담과 경력 단절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국가 책임 양육 중심의 대책을 가정 중심 양육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세종시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는 공공기관 종사자와 공무원, 교사 등의 고용 안정성과 육아휴직 사용의 용이성, 낮은 경력 단절 위험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휴직자 동료에게 지원금을 주거나 기업에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아이를 학교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것보다 부모의 노동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교육 정상화 해법…"교사를 지켜야 학교가 산다"

▲좌장

어느 지역에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교육 체제를 유지하려면 정부와 국회, 교육계가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천하람 의원

미래 학교에서 사회성 교육이 사라지면 존재 이유도 거의 사라집니다. AI가 지식을 제공하는 시대에는 '무엇'보다 '왜'를 질문하고 다른 사람과 협업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체육활동에서 시작했으면 합니다. 팀 스포츠는 협업과 공동체 생활을 배우는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는 무균실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막는 것이 최우선이 되면서 운동회와 체험학습 등 다양한 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교사가 법적 책임을 홀로 떠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와 공동체가 교육활동의 위험을 함께 책임지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강주호 회장

대한민국은 교육의 힘으로 선진국이 된 나라입니다.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교육으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공교육이 약해지면서 그 믿음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교육의 교육력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학생을 한 번 더 지도하고 새로운 교육을 시도한 열정이 고소와 민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교사들이 책임질 가능성이 있는 교육을 줄이는 '교육적 최소주의'가 나타납니다.

문제가 생기면 교사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사교육을 억누르기보다 학교 안에서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해야 학교 밖 교육 의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학생은 배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좌장

오늘 대담에서는 학교 통폐합과 교원 수급, 학급당 학생 수와 지방교육재정, 소규모 학교와 지역대학의 미래까지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실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와 교사, 교육재정을 함께 축소하는 데 그칠 것인지 이를 계기로 공교육의 구조와 역할을 새롭게 설계할 것인지입니다.

아이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더라도 최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일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