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장흥군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개와 고양이 등 172구의 사체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장흥군 동물보호센터의 과밀 수용 실태와 부실한 현장 점검, 행정통합 이후 관리 인력 축소 문제 등을 지적하며 통합시 차원의 감독 체계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동물보호단체의 고발로 드러난 장흥군 동물보호센터에는 적정 수용 인원인 60마리의 3배가 넘는 195마리가 수용돼 있었다.

반면 현장 관리 인력은 2명에 불과했다. 특히 센터 내 냉동고에서는 개 166마리와 고양이 6마리 등 총 172구의 사체가 발견됐다.

이 의원은 민원이 제기된 당일 사체가 전량 폐기됐으며 부검도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동물들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으며, 관련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관리·감독 체계를 꼽았다. 과거 광역 점검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관리 인력이 법정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는데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흥군이 자체 점검에서 12개 항목을 '미흡'으로 평가하고도 광역 지자체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미흡사항 없음'으로 기재한 사실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형식적으로 이뤄진 점검과 부실한 보고 체계가 보호소의 열악한 운영 실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행정통합 이후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오히려 줄어든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 광주·전남 지역의 동물보호 담당 인력은 기존 12명에서 9명으로 감소했다. 이들 인력이 23개 시·군·구의 동물보호소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태 발생 이후 마련된 대책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참사 이후 열린 대책 회의에서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안락사(인도적 처리)'가 거론됐다며 동물 보호라는 본래 목적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도내 보호소에 들어간 동물 10마리 중 6마리가 살아서 보호소를 나오지 못했을 정도로 구조가 곧 생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실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장흥군의 자체 감사 결과 투명한 공개와 함께 통합시 차원의 감독 인력 확충 및 시설 보강 계획을 마련하고, 보호소가 동물을 '처리' 하는 곳이 아닌 진정한 '보호' 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쇄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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