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2일 이민원 원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 방향을 제언했다
- 기관 수 배분보다 혁신도시 산업·연구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 본사 권한과 직원·가족 정착 지원을 함께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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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견 듣되 국가가 배치 책임"
수도권 잔류 기준 공개·이전 정착 지원 주문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지역별 기관 수 배분보다 기존 혁신도시의 산업·연구 기능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관 주소뿐 아니라 본사의 의사결정권을 옮기고 직원·가족의 정착을 지원해야 1차 이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성공적 추진과 혁신도시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정부 주도의 기관 배치와 이전 이후 사후관리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는 혁신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15명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와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 1차 이전 성과는?…"채용 목표 넘었지만 가족 이주 미달"
주제발표를 맡은 이민원 혁신도시정책연구원장은 1차 이전을 '실패가 아닌 미완성'으로 평가했다. 기관 이동과 도시 조성은 이뤄졌지만 지역기업·대학·연구기관과의 협업과 직원 정착은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률은 38.3%로 목표인 30%를 웃돌았다. 가족동반 이주율은 71%로 목표 75%에 못 미쳤고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율은 56.6%에 그쳤다. 이전기관 수와 채용 실적을 넘어 지역에서 경제활동과 생활이 지속되는지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지역은 의견을 제시하고 기관 배치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지역마다 기관을 나누는 방식보다 기존 혁신도시의 산업·연구 기능 중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관을 분산하면 집적 효과가 약해지고 추가 유치 요구와 정치적 예외가 반복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혁신도시 밖 개별 이전은 업무상 특정 장소가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입지의 불가피성이 있는지, 현장 기능과 본사를 분리할 수 있는지, 분산 배치의 편익이 집적 효과 상실보다 큰지 등을 검증해야 할 것"이라며 "자회사와 출자회사도 일괄 이전하기보다 모기관과의 업무·인력 연계성을 확인해 동반 이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전의 완결성을 판단할 기준으로는 본사 권한의 실제 이동을 제시했다. 전략·예산·인사·투자 결정 기능이 수도권에 남으면 주소를 옮겨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된다는 주장이다. 임차청사를 활용한 선도이전도 핵심부서와 의사결정권의 이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원·가족의 정착 역시 국가가 책임질 과제로 꼽았다. 이 원장은 "주거뿐 아니라 배우자 일자리, 자녀 교육, 의료와 교통을 함께 보완하고 이전 후 일정 기관 단위로 기관장 근무지, 주요 회의 개최 장소, 수도권 잔류 인력 등을 점검해야 한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산과 권한을 갖춘 범정부 전담기구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 기준 공개해야"
이어진 토론에서는 수도권 잔류 기준과 선도이전의 실효성, 주민이 체감할 정주 여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수도권에 남길 기관의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혔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가 잔류 사유를 공개하고 이전 이후에도 수도권에 남겨둔 인력과 조직이 실제 필요한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장 업무공간과 지역 상품·서비스 구매 실적도 점검·공개해 본사 기능과 경제활동이 지역에 정착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기원 한림대 명예교수는 정착 지원은 이전 직원뿐 아니라 주민도 이용하는 생활 기반 확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혁신도시가 주변 원도심과 농촌의 인구·소비를 흡수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발전기금 설치와 정기 출연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 기반을 평가할 때는 시설 수보다 실제 이용 여건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고영구 지역의전환 연구소장은 주민의 생활시간과 이동 동선을 반영한 '생활서비스 지도'를 제안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야간·주말 의료와 돌봄, 통근·통학 교통을 우선 보완해야 한다"며 "정부·지자체·교육청·의료기관 등이 5년 단위 협약으로 서비스 제공 주체와 비용 분담, 시행 일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산업과 교육의 연계도 과제로 제시됐다. 황태규 우석대 미래융합대학장은 "산업생태계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한곳에 모아놓는다고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지역 특화산업 교육을 초·중등 단계부터 대학 전공, 취업·창업까지 연결하고 교육부 중심의 국가재정사업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엄창옥 경북대 명예교수는 "공공기관의 관행 변화와 지역사회 연계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컨트롤 기구가 필요하다"며 공간·산업·사회문화 정책을 함께 조정할 전담기구 설치를 주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