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삼척 도계·하장 주민들이 29일 건의령에서 축산단지 백지화를 촉구했다
- 주민들은 하장면 대책위 출범과 범시민대책위 합류로 공동대응을 확대했다
- 대책위는 사업 취소와 선정 과정 조사, 관계기관 검증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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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선정은 허가 아니다"…조건부 선정 공개·심사 의혹 조사 요구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 도계읍과 하장면 주민들이 29일 건의령에 모여 태백시 상사미동에 추진되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건의령 거점농성 60일차를 맞아 열린 이날 결의대회는 하장면 대책위원회 출범과 삼척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합류를 통한 공동대응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태백스마트축산단지 반대 삼척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도계읍 건의령 거점농성장에서 '태백 상사미동 초대형 산란계농장 전면중단 촉구 삼척시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책위는 도계·하장 주민과 삼척시민, 대학생이 함께 백두대간의 자연환경과 주민 생존권, 대학생의 학습권·생활권을 지키겠다는 공동투쟁 방침을 밝혔다.
집회 현장에서는 주황색 조끼를 입은 참가자들이 유인물을 들고 발언을 듣거나 주먹을 들어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농성장 주변에는 '청정 생태축 파괴하는 양계장 즉각 철회', '대학생의 학습권, 생활권을 보장하라' 등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대책위는 공동투쟁결의문에서 "사업대상자 선정은 최종 인허가가 아니며 사업의 적법성과 안전성이 모두 검증됐다는 의미도 아니다"라며 사업 선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상사미동 사업부지에서의 초대형 산란계농장 건설 중단 이외에는 어떠한 협상안도 없다"고 강조했다.
보상이나 지원금, 환경저감시설 추가, 사업 규모 조정 등을 조건으로 한 사업 수용에도 선을 그었다. 대책위는 "어떠한 조건으로도 상사미동 사업부지에서의 대규모 산란계농장 건설을 수용하지 않는다"며 이를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원칙으로 제시했다.
사업 선정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다. 대책위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 9월 30일 보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5대 선결과제가 붙은 조건부 선정 사실을 최초 발표 당시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감사를 계기로 현장실사 진위와 평가의 적정성, 산림·산사태 위험의 전문검증 여부 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국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농식품부의 5대 선결과제 공개와 조건부 선정 관련 사과, 국회의 졸속심사·특정기업 특혜 의혹 조사, 관계기관의 산사태 위험 및 국유림·산지 규제·환경영향 검증과 결과 공개 등을 제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위법행정 여부 조사와 행정지원 중단을, 농식품부에는 사업 취소를 각각 요구했다.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은 지난 8월부터 이어졌다. 대책위가 배포한 투쟁 경과자료에 따르면 주민들은 8월 13일 태백시 사업설명회에서 상사미동에 320만 마리 규모의 산란계농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인지한 뒤 대응에 나섰다. 같은 달 15일 관계기관·지역단체 긴급 현안대책회의를 거쳐 19일 사업 반대 주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어 8월 24일 삼척지역 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공동대응을 결정하고 26일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31일부터는 건의령 거점농성을 시작했다.
9월에는 정부와 태백시를 상대로 항의 활동을 이어갔다. 1일 농식품부 현장평가에 맞춰 사업 예정지 인근에서 주민 항의행동을 진행했고 2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앞 규탄대회에서 건의문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후 세종청사 앞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10일에는 태백시청 앞 집회와 세종청사 2차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대책위는 경과자료에서 9월 16일 농식품부가 태백시를 사업대상자로 조건부 선정한 이후에도 반대 활동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서는 사업부지의 산사태 위험과 국유림·산지 규제, 진입로 문제 등을 제기했으며 22일 국회와 강원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사업 선정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책위는 이날 결의문에서 "도계와 하장, 삼척시민과 대학생이 함께하는 공동투쟁을 선언한다"며 "백두대간의 자연환경과 주민들의 생존권, 대학생들의 학습권과 생활권을 함께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