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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李대통령, 내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미래선점·성장확산…대도약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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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820조9000억 원 규모 예산안을 미래선점·성장확산 예산으로 설명했다
  •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 청년·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AI 등 미래 성장동력에 21조3000억 원을 투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래대응기금, 혁신적인 재정안정 장치"
"청년 43조 3000억원…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미래 성장동력 과감히 투자…R&D에 39조5000억원"
"국방 73조3000억원…1조4000억 '자원안보기금' 신설"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민주권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은 미래선점 예산이자 성장확산 예산"이라며 "대도약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802조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은 혁신적인 재정안정 장치"

특히 이 대통령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재정안정 장치"라고 힘줘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은 162조 3000억 원 규모다.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개 분야에 활용한다. 45조 4000억 원은 내년 사업비로 쓰고 12조 5000억 원은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투입한다. 나머지 104조 4000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11.02 photo@newspim.com

◆"청년 예산, 53.5% 증가한 43조3000억 원"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취약계층과 지역, 세대에 대한 민생지원을 획기적으로 두텁게 보강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부터는 주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개편했다"며 "수급 자격이 있으면 신청 없이도 누구나 자동으로 복지 급여를 받게 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60여 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생계 급여액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역시 역대 최대인 6.7% 인상해 더 많은 이들이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조정했다.

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3000억 원이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늘어난 예산을 통해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첫 경력을 제공하는 '인턴 학기'를 도입하고, 일 경험·훈련·구직 지원 대상자를 56만 명에서 72만 명으로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11.02 photo@newspim.com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

이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인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미래 성장 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투자에 21조3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신설로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팹(제조 공장)의 조기 가동과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 등 생산 기반 확충에 2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조와 스마트 팩토리, 국방 등 민간·공공 8대 핵심 분야의 피지컬 AI 현장 실증에 5000억 원을 투자한다"며 "숙련자의 경험·노하우를 AI에 적용하는 제조 암묵지 활용 AI 솔루션에도 과감하게 투자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11.02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정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그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출범 1년 5개월…"경제, 뚜렷한 V자형 회복세"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꼭 1년 5개월이 됐습니다.

지난 1년 5개월 동안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될 정도로
빠르게 내리막길을 걷던 우리 경제의 흐름을 되돌리고
어려운 민생을 안정시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기간, 우리 정부는 두 차례의 추경, 또 확장적 본예산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중동전쟁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켜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040 클럽' 진입 전망…30년 만에 IMF 위기 완전 졸업

40여 년 만에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올해 상반기에만 3.8%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활약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도 4만 달러를 넘으며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
세계 6번째로 '5040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투입한 공적자금도 내년이면 모두 상환하게 됩니다.
2003년부터 25년에 걸쳐 97조 2천억 원을 갚아,
30년 만에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극복을 완벽하게 졸업하게 됩니다.

대내외적인 복합 위기 속에서도
국익과 민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회,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기업인, 노동자들이 모두 함께 이뤄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K자 성장' 한계 넘어…'소수의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청년에게 첫 일자리 문턱은 높기만 하고,
소상공인의 시름은 깊고,
지역경제의 회복도 참으로 더딥니다.

나라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이 무거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수도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 지역도 함께 잘 사는 나라,
성장의 결과뿐만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런 공정한 나라를 꼭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3대 핵심 사회 정책'의 명칭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민생 프로젝트'는
이를 본격적으로 구체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될
획기적인 대규모 민생 일자리, 서민 금융, 주거 안정 정책은
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를 지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단하게 다질 것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는
'3대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선점·성장확산' 예산…미래대응기금 신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추격하던 어제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선망을 받고 있고,
우리 경제는 양적 발전의 단계를 넘어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정도,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도 그에 걸맞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이룬 눈부신 성취가
대한국민 모두에게 긍지와 자부심으로 빛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국민주권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입니다.

비할 수 없이 높아진 국가의 위상,
비약적으로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과 격차 완화에 집중투자 함으로써
대도약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재정안정 장치입니다.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여유자금은 세수 부족 시 재정 여력 보강에 활용함으로써
재정의 역할이 가장 절실한 불황기에
지출을 줄여야 하는 그런 최악을 방지하고,
국채 신규 발행도 줄여 시장 안정을 돕게 될 것입니다.

◆3대 편성 원칙…107조 2천억 원 지출구조조정

내년 예산안은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첫째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둘째 조세지출을하기보다는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세 번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2100여 개 기존 사업 폐지를 포함해 6476개 사업, 총 107조 2천억 원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했습니다.

일정액 이상의 납세자 외에는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지 못하던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17개 조세지출, 1조 9천억 원을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으로 전환했습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소멸방지를 위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 사업도 61개로 대폭 늘렸습니다.

◆총지출 820조 9천억 원…"관리재정수지 20년 만에 가장 양호"

2027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천억 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에 걸맞게,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살림 규모를 키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의 기초체력 또한 한층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3.9%였는데, 내년에는 –0.1%로 20년 만에 가장 양호해집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1.6%에서 48.3%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채를 발행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서 국채의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제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계속 더 듣고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방해를 하는 얘기네요. 특별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재정수지 개선과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재정운용에 깊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주의→자동주의'…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

이제부터 내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지역, 세대에 대한 민생 지원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주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개편해서
수급 자격이 있으면 신청없이도 누구나 자동으로 복지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 60여 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생계 급여액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함으로써
더 많은 분들을 선정하고 더 많은 복지급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생계·의료·교육·주거 등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는 대폭 늘어나게 되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도 월 221만 8천 원까지 높아집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월 최대 3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소득 부부 감액 비율은 절반으로 줄여갈 것이기 때문에
수령액이 56만 원에서 최대 68만 4천 원으로 증액되게 됩니다.

어르신의 소득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
노인일자리도 118만 개로 약 3만 개가 더 늘어납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연금 대상도 35만 명이던 것이 61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생계가 어려워 굶는 일이 없도록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기본적인 먹거리와 식료품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냥드림센터를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구에는 읍·면·동 현장에서
특별한 심사 없이 긴급생계지원 30만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상공인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지역사랑상품권 25조 6천억 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5조 4천억 원 규모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 필요한
5천억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프리랜서들에게는
육아수당 150만 원을 새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25조 6천억 원,
온누리상품권 4조 5천억 원을 발행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골목상권의 매출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넓혀 나갈 것입니다.

◆청년 예산 43조 3천억 원…53.5% 증액

청년이 마음껏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53.5% 늘어난 43조 3천억 원으로 편성하고,
생애주기 전반을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첫 경력을 제공하는 인턴학기를 도입하는 등
일경험·훈련·구직 지원 대상자를 56만 명에서 72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출생부터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연 20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약 7천만 원을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은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모든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보장했습니다.

청년을 위한 청년 공적임대주택을 10만 6천 호로 늘리고,
역세권에 중산층을 위한 넓은 평수의
보편형 공적임대주택 2만 호를 공급해서 주거 안정을 도울 것입니다.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아이맞이지원금 최대 2천만 원

혼인과 출산, 양육을 뒷받침할 3종 패키지도 새롭게 마련합니다.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을 하면 아이맞이지원금 최대 2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아동기본수당은
12세까지 아동에게 매월 기본 20만 원,
우대지역은 3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0세부터 1세 아동 중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돌보면
매월 추가 30만 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지방주도성장 33조 원…중앙행정기관 44개 세종 이전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지방이 국가 운영과 성장 발전의 한 축에 설 수 있도록
지방의 기회를 더욱 넓히겠습니다.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에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 원을 투자합니다.

행정의 중심을 지방으로 옮기고,
교육·의료·복지 같은 정주 여건도 강화합니다.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연내에 계획을 확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산업 생태계 형성의 핵심인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하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5극 3특 권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할 것입니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천억 원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합니다.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거점 국립대병원을 중점 육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35개 군으로 두 배 확대하고
공익직불금 3조 원 시대를 열 것입니다.

◆반도체·AI에 21조 3천억 원…R&D 역대 최대 39조 5천억 원

둘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인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공지능과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투자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신설로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팹의 조기 가동과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 등
생산기반 확충에 2조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제조, 스마트팩토리, 국방 등
민간·공공 8대 핵심 분야의 피지컬 AI 현장 실증에 5천억 원을 투자하고
숙련자의 경험·노하우를 AI에 적용하는
제조 암묵지 활용 AI 솔루션에도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전력·용수·산단 인프라에도 2조 1천억 원을 선제 투자하여
기반시설 부족으로 기업이 투자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국가전략 자산인 독자 AI 모델의
글로벌 최상위 성능 확보를 목표로
프론티어 AI 개발 사업에 4조 7천억 원을 집중 지원합니다.

국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알려주고 신청까지 돕는
공공 AI 에이전트 등 '모두의 AI' 사업도 시작하게 됩니다.

반도체의 뒤를 이을 차세대 성장엔진도 키울 것입니다.
미래 성장을 주도할 넥스트(NEXT)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3조 8천억 원을 배정해서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겠습니다.

7대 시드(SEED) 등 미래선도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4조 원 늘려
R&D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문화강국…미래 인재 양성 확대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2조 8천억 원을 투자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역대 최대인 43만 대로 늘렸습니다.

존경하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꿈꾸셨던
문화강국 도약을 위해 11조 6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기초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도록 돕고,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며,
5대 메가관광권 조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미래 성장을 이끌 인재도 확실하게 키워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설계와 지역 반도체산업을 이끌
전문인력 2천 명을 양성하고,
학생부터 구직자와 재직자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AI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방예산 73조 3천억 원…"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대전환"

셋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8.2% 증액한
73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확고한 자력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 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하게 대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군 초급간부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높이고
보훈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해
보훈유공자분들의 헌신에 보답할 것입니다.

◆안전사회 구축…자원안보기금 1조 4천억 원 신설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 등 호우 예방 인프라를 지원하고
임기 내 녹조 제로를 목표로 수질 개선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특화 지원과
산재보험급여 선보장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구축에도 힘쓸 것입니다.

자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사전예방부터 일상회복까지 전주기적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급망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안보 체계를 갖추기 위해
1조 4천억 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석유 비축시설을 2천만 배럴 추가 확충하고,
핵심광물 확보와 해외 공급망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용적 국익외교와 재외국민 보호도 든든하게 이어 나가겠습니다.

◆"정부·국회, 여야 함께 힘 모아야"…법정기한 내 처리 당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1년 5개월 만연했던 온 나라의 비정상들을 정상화해 가며 숱한 도전을 헤쳐왔지만
우리 앞에는 여전히 수없이 많은 과제와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정세와 글로벌 경제환경은
불확실성을 끊임없이 키우고
우리 내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높고 거센 파도에 휘둘리다 끝내 좌초할 것인지
파도를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전진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밖으로는 국가대항전의 치열한 경쟁에서
국익 확보를 위해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안으로는 격차 완화와 성장동력 확보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관건은 실행과 속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심의과정에서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숱한 역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오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을 믿고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있게 열어가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찬 나라,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모두가 함께 손잡고 힘있게 열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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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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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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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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