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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간선거]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의 '불복 정국'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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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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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의 결과 불복 가능성이 쟁점이 됐다
  • 트럼프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비시민권자 투표 대응을 강화했다
  • 선거가 접전이면 불복 혼란이 커질 수 있어 대승론이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3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선거 결과 못지않게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선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결과 불복 여부다.

이미 2020년 대선 패배 불복과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라는 전력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도 일찌감치 선거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불복의 포석을 깔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기류는 최근 유세 현장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그는 지난달 27일 텍사스주 유세를 위해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떠나기 전, 중간선거 결과 수용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정하다면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자신이 '공정하지 않은 선거'라고 판단할 경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지난 10월 27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코린스에서 신디 하이드스미스 상원의원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그 전날(10월 26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부정선거 제보 포상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과거 선거나 다가오는 2026년 중간선거에서 발생한 유권자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100만 달러(약 13억 4천만 원)를 지급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포상금은 부정행위자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아야 지급한다는 조건을 달았으며, 막대한 재원 조달 출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미시시피주 유세 이동 직전에는 최근 브라질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것을 두고 "(선거가) 조작된 것처럼 보였다"며 해외 선거의 정당성까지 공격하고 나섰다. 그는 "개표 집계 방식이 매우 좋아 보이지 않았고, 솔직히 또 다른 조작된 선거처럼 보였다"며 "나는 어느 편도 들지 않지만 정말 부패해 보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선 결과에 불복했던 트럼프의 우방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아들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은 현재 미국으로 도피해 머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착하는 '유권자 부정행위'의 핵심은 합법적 투표권이 없는 무자격자나 비시민권자의 투표다. 그는 2020년 대선 당시 본인이 선거 당일 개표 초반에는 앞서다가 뒤늦게 집계된 우편투표(사전투표)에서 역전당하자, 우편투표 시스템 전체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서류 제출과 투표 시 사진 부착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투표자격보호(SAVE)' 법안을 추진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5월 19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진행된 펜실베이니아주 예비선거 당시 우편 투표 용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법안이 막히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법무부를 동원해 직접 행동에 나섰다. 지난 2일 미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시민권자가 투표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편투표 약 2만 장을 개표 과정에서 별도로 분리해 보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연방대법원에 냈다. 법무부는 유권자 등록 정보와 연방 시민권 자료를 대조한 결과 캘리포니아 내 2만 명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 전역의 등록 유권자 2,300만 명 전원에게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해 이미 수십만 장이 접수된 캘리포니아 주당국은 "현시점에서 특정 투표용지만 찾아 분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도 법무부의 요청을 잇달아 기각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30일 "법무부의 투표용지 분리 요청은 적법한 유권자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전체 개표 과정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주에서도 비시민권자 의심 유권자 400명의 투표용지 분리를 요구하는 등 다른 경합주로 소송전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워싱턴 주당국은 예비 검토 결과 해당 명단 중 상당수가 실제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명부상 비활동(휴면) 유권자 상태였다며 법무부 명단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감시를 명목으로 투표소에 주방위군이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동원할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다. 비록 국토안보부(DHS)와 댄 케인 합참의장이 "투표소에 ICE 요원이나 주방위군을 보낼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각 지역 선거관리 당국은 연방정부의 무력 개입과 돌발적인 투표 방해 공작에 대비해 투표소에 방탄유리와 비상벨을 설치하고 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초유의 보안 강화에 나선 상태다.

이처럼 선거 결과가 불과 수백~수천 표 차의 근소한 격차로 갈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에 이어 또다시 "조작된 선거"를 선언하며 연방 행정력을 동원한 불복 캠페인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미국과 전 세계가 정치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2021년 1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저명 칼럼니스트 페기 누넌은 지난달 29일 자 '역사적 대승(Wave)이 필요한 이유'라는 칼럼을 통해, 어설픈 접전이 아닌 민주당의 명백한 대승과 공화당의 완패만이 미국 정치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누넌은 "만약 이번 선거가 미세한 표 차의 '작은 물결(Small wave)'로 끝난다면 정치는 계속 정체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과를 거부하고 뒤엎으려는 또 다른 빌미와 힘만 실어주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반면 "명백하고 거대한 표심의 파도가 일어난다면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소리를 지르더라도 유권자들은 외면할 것이며, 주 선거 관리들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누넌은 이번 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트럼프의 극단주의 'MAGA(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치에서 벗어나 건강한 정당으로 재건되기 위해서는 '대패(大敗)라는 트라우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대한 표심의 심판을 통해 주(州) 단위에서부터 MAGA의 균열이 생겨나야만, 낡은 1990년대 기득권 정치로의 회귀가 아닌 청렴성과 전문성, 서민과의 소통 능력을 갖춘 '새로운 합리적 보수 세력'이 부상할 공간이 열린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누넌은 승리가 예상되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역사적 대승을 거두더라도 이를 오해해 극단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국가 비상사태에 임하듯 냉철하고 진지하게 국정 수행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누넌은 "결국 거대한 표심의 파도가 쳐야만 양당 모두 낡은 정치를 깨부수고 새 판을 짤 수 있을 것"이라며, 미 정치가 겪고 있는 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양당 모두에게 명확한 질책과 대패의 경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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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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