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기회의를 일주일 앞당겨 이달 30일 열기로 확정하면서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논란에 법관대표들이 어느 수위까지 대응할지 주목된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법관들이 이례적으로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서 공개 비판에 나서고, 회의 일정까지 앞당기면서 이전보다 강도 높은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한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 주변 참모들이 법원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너무 모른다"며 "가만히 있는 벌집을 건드리니 벌들이 왱왱대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수뇌부를 겨냥한 정치적 압박이 오히려 일선 법관들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장과 법원장이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개별 재판부의 재판 진행이나 판단에 관여할 수 없는 만큼 법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지난 4일 법관대표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 정기회의를 당초 12월 7일에서 11월 30일로 앞당겼다. 법관들 사이에서 임시회의 개최나 정기회의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르자 이를 반영한 것이다.

◆ 지난해엔 '신중한 논의' 촉구…이례적 조기 개최에 대응 수위 주목

법관대표회의는 그동안 정치적 논란이 불거진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해 5월 26일에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으로 임시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결론을 미루고 대선 이후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같은 해 6월 30일 열린 속행 회의에서도 사법 신뢰 회복과 재판 독립 등에 관한 5개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법관대표들은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사법 신뢰 문제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을 논의했지만 공식 입장을 채택하지 못했다.

반면 지난해 12월 8일 정기회의에서는 여당이 추진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지적하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하는 입장을 채택했다. 당시 재석 법관대표 79명 중 50명이 찬성했다. 보다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별도 안건은 찬성 27명에 그쳐 채택되지 않았다.

이처럼 법관대표회의가 정치적 현안에 관한 의견 표명에 신중했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정기회의 조기 개최는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특히 최근 법원 내부에서 사법부 독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앞당겨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는 점에서 이전 회의와 차이가 있다.

지난달 30일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코트넷에 여권의 사법 독립 침해를 비판하며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평판사부터 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장급까지 공감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이어졌다.

성 판사는 사법부 독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법원 내부가 지나치게 조용하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최근 추진되는 일련의 변화가 특정인이나 집단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지를 되물으며 법관들의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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