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하영 기자 =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가 특검의 필요성과 수사 목적을 놓고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권한 행사가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기소 권한을 남용하거나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다면 이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독립적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했던 공소 유지 여부 결정권과 사건 이첩 요구권도 삭제하지 않았나"라며 야당이 제기한 우려를 법안에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손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선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잘못된 권력 남용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특검 본질을 외면한 채 정치 공방으로 국민을 오도하는 행태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이 이 대통령의 사법적 부담을 덜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겠다고 한국 법치주의를 통째로 제물로 바치는 집권 여당의 막장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곱 번째 특검은 진상규명이란 간판을 내건 초대형 정치 보복극이자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우회로란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 안팎에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 안에서는 가능한 모든 의회적 수단으로 맞서고, 국회 밖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공소 취소 문구를 뺐다고 하나 얄팍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개정 형사소송법 준용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재판 무력화를 시도하는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특검은 권력 비리를 밝히라고 만든 제도"라며 "대통령 형사재판에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 내부 계파 간 정치적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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