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122일간 원 구성 갈등으로 파행을 겪은 대전 대덕구의회를 향해 "주민의 삶을 방치한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성토하면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의장단 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흔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장기 파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들고 나선 것이다.

권 전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덕구 의회 파행 사태를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전 대덕구의회가 장장 4개월이라는 긴 파행 끝에 가까스로 정상화 수순을 밟는다고 한다"며 "정상화 자체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씁쓸함과 허탈함은 쉬이 가시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오직 의장단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감투싸움이었다는 사실 앞에서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주민을 위해 일하라고 위임해 준 권한을 한낱 자리다툼의 볼모로 삼은 모습에 구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대덕구의회는 지난 7월 1일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의장 선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122일간 원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4석씩 차지한 가운데 의장 후보 자격과 의장직 배분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면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가 지연되는 등 구정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구민들이 의회 앞에 근조화환을 보내 정상화를 촉구하고 김찬술 대덕구청장이 단식 농성에 나서기도 했다. 의회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전석광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며 장기간 이어진 파행을 마무리했다.

권 전 시장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의회 운영 차질을 넘어 기초의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외유성 연수와 의원 자질 논란·당리당략에 따른 의회 파행 등으로 기초의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누적돼 왔다며 "차라리 기초의회를 없애자는 무용론과 존재론이 끊이지 않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대덕구의회의 볼썽사나운 장기 파행은 이러한 싸늘한 여론에 기름을 붓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었다"고 비판했다.

권 전 시장은 의장 선출을 통한 정상화에 그치지 않고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한 지자체 의회의 일회성 해프닝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며 "기초의회가 스스로 갈등을 풀지 못하고 구민의 삶을 방치할 때, 이를 바로잡을 실효성 있는 비상 안전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공백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의회의 자정 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고 의회 기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거나 필수적인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권한을 상급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기초의회의 존폐 문제를 비롯해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와 정당 공천에 과도하게 종속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선거제도 및 의회 구성 방식 전반의 개혁 논의도 공론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전 시장은 "풀뿌리 지방자치의 요체는 권력이 아니라 주민의 삶"이라며 "민생을 외면한 채 자리만 좇는 정치는 자치의 이름으로 주민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덕구의회 사태가 단순한 봉합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본래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한 단계 성숙해지는 반면교사의 역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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