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국민 의견 듣는다…13일 의견수렴

기사입력 : 2026년11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26년11월08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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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6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의견수렴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행사는 13일 서울에서 열리며 철도 투자 방향과 지역별 사업을 논의한다
국민은 8일부터 13일까지 설문조사와 온라인 생중계 댓글로 의견을 낼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3일 전문건설회관서 개최
지방정부 핵심사업·주민 의견 발표
철도투자 적정 규모·예타 개선 논의
유튜브 생중계 병행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2026~2035년 철도망 확충 방향을 담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앞서 국민과 지방정부의 의견을 듣는다.

6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오전 9시30분 서울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잇는 철도 대전환'을 주제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의견수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2026~2035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5차 철도망 계획의 수립·고시에 앞서 국민과 지방정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지방정부 등이 건의한 사업을 대상으로 국가 철도망에서의 기능과 역할, 장래 교통수요, 지역발전과 연계한 구축 필요성,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왔다.

철도망 건설에는 대규모 재원과 오랜 기간이 필요한 만큼 이번 행사에서는 투자 필요성과 중점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주요 국가산업과의 연계, 주택공급에 맞춘 철도망 확충, 시급한 병목구간 개선 등이 논의 대상이다.

행사는 한국교통연구원 발제와 지방정부 의견발표, 전문가 토론, 국민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미래 30년 철도 중심 교통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제5차 철도망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소개한다. 인구·산업구조 변화와 미래교통 혁신을 뒷받침할 철도의 역할, 중장기 투자 필요성도 발표한다.

지방정부는 영상 등을 통해 철도망 확충을 바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지역별 핵심사업과 기대효과를 설명한다.

전문가 토론에는 교통·국토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미래 철도의 역할과 투자 필요성, 적정 투자 규모,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비롯해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전 설문조사는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다. 국토부 홈페이지와 통합앱 '코레일+', 주요 철도역 24곳에 안내되는 QR코드를 통해 거주지역의 철도서비스 수준과 향후 투자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QR코드가 안내되는 역은 서울·수서·용산·영등포·광명·수원·부평·강릉·남춘천·오송·천안아산·대전·서대전·익산·전주·광주송정·목포·순천·김천구미·경주·창원중앙·부산·울산·동대구역이다.

행사는 국토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한다. 현장 질문과 온라인 댓글로 접수된 의견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망은 오늘의 이동 편의를 넘어 향후 30년의 국민 생활과 지역발전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며 "국민 사전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된 국민과 지역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Q.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의견수렴 행사는 언제, 어디서 열리나요?

A. 오는 11월 13일 오전 9시30분 서울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며, 2026~2035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수립·고시에 앞서 국민과 지방정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Q. 이번 행사에서는 어떤 철도 투자 과제를 논의하나요?

A.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주요 국가산업과 연계한 철도망 구축, 주택공급에 맞춘 철도망 확충, 시급한 병목구간 개선 등을 논의합니다. 철도 건설에 대규모 재원과 오랜 기간이 필요한 만큼 투자 필요성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Q. 지방정부가 건의한 철도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나요?

A. 국토부는 국가 철도망에서 해당 사업이 갖는 기능과 역할, 장래 교통수요, 지역발전과 연계한 구축 필요성,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왔습니다. 행사에서는 지방정부가 지역별 핵심사업과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전문가들이 적정 투자 규모와 지역균형발전 효과,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합니다.

Q. 국민이 사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하는 사전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토부 홈페이지와 통합앱 '코레일+', 서울·수서·부산역 등 주요 철도역 24곳에 안내되는 QR코드를 통해 거주지역의 철도서비스 수준과 향후 투자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Q. 행사장에 가지 않아도 논의를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나요?

A. 국토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를 시청하고 온라인 댓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사는 한국교통연구원 발제, 지방정부 의견발표, 전문가 토론, 국민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되며, 현장 질문과 온라인 댓글로 접수된 의견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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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