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민의힘을 향해 "조작기소 특검법의 내용을 외면한 채 재판 취소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법안에 대한 왜곡과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라며 "국가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어떻게 악용됐는지, 그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밝히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도 없고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도 없다. 기존 재판을 취소할 권한도 없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재판 취소라는 주장만 고장 난 라디오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검찰의 위법 의혹까지 덮고 가라는 말이냐"며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왜곡과 거짓 선동을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있었던 국민의힘 장외집회는 한마디로 막장, 막말 파티였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탈옥범이라 부르고 멍석말이까지 입에 올리며 탄핵을 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은 당내 결속과 세 과시를 위해 함부로 꺼내 들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라며 "헌정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을 가벼이 주장하는 것은 헌법의 무게를 망각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날과 10일 장외집회와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의원총회를 예고한 데 대해서도 "지금은 장외에서 정쟁을 키울 때가 아니다"라며 "정기국회 예산 심사에 집중해야 할 천금 같은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어떤 방해와 선동에도 흔들림 없이 민생을 지키고 민생 예산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소방 재정 확충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소방시설과 장비 등 국고보조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소방 재원을 다변화해 소방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 관련 필수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과 지방정부의 재정 분담 완화에 뜻을 모았다며,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당 차원의 재정분권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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