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방부공동취재단]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9일 "국군사관학교 기본안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여러 안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통합 국군사관학교' 기본안의 수정 가능성을 장관이 직접 언급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 이범림 해사 총동창회장, 황성진 공사 총동창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취임 이후 사관학교 교육 개혁 방안에 대해 생도부터 현역·예비역, 국민의 얘기를 계속 듣고 있다"며 "졸업생 대표성을 가진 총동창회장들의 의견을 듣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동창회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폐교"라며 "왜 육사를 태릉에서 못 쫓아내서 안달이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교육개혁인지, 국방개혁인지, 정치적·정책적 목적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통합에 드는 3조원으로 기존 시설과 교수진을 개선하는 대안은 왜 검토하지 않느냐고도 따졌다.

박 회장은 "사관학교 출신 후배들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이 프로젝트에 몸담고 있을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12·3 계엄 명령을 이행한 이들처럼 고통받을 수 있어 가슴 아프다"고 했다. 이어 "모교 폐교에 앞장선 인사들의 행위와 책임을 역사에 기록하려 백서를 만들고 있다"며 "동창회 차원의 징계도 정관과 적법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책이 추후 무효화될 경우 결정·집행 책임자에게 감사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이범림 회장은 "바다는 해사 생도의 교실이자 교과서"라며 "해사를 산속으로 옮기는 것은 해군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3군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 중단, 독립적 검증위원회 구성, 검증 완료 전까지 법률·예산 등 행정 조치 중단을 요구했다.

황성진 공사 총동창회장은 "사관학교 개혁이라는 대전제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3군 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만이 유일한 대책인지는 깊은 의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안보적 실익보다 정치적 목적에 의해 밀어붙이는 하향식 개혁"이라며 "수조원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합동성 강화 논리에 대해서는 "진정한 합동성은 C4I(지휘통제통신) 체계와 합동교리의 성숙도에 달린 것이지, 생도 시절 친분으로 강화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황 회장은 "공사는 1985년 서울 대방동에서 청주로 옮긴 뒤 4년 과정에 최적화된 항공우주 특성화 교육체계를 구축했다"며 "다른 곳으로 옮기면 비효율과 재정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통합에 반대하려고 검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검증 없이 통합을 추진하는 국방부 방식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국방부·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검증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간담회에서는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별개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존치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 들어설 국군사관학교에서 4년간 교육하는 '전면 통합안' 대신 각군 사관학교와 국군사관학교 교육을 병행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거론되는 안은 두 가지다. 각군 사관학교에서 1년 교육 후 국군사관학교에서 2년 통합 교육을 받고, 다시 각군 사관학교로 돌아가 임관하는 '분리(1)-통합(2)-분리(1)' 방안이 하나다. 국군사관학교에서 첫 1년을 시작하는 '통합(1)-분리(2)-통합(1)' 방안이 또 하나다. 합동성 교육을 강화하면서 각군의 특수성과 정체성도 살리겠다는 취지다.

다만 병행안도 확정 단계는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최근 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병행안을 보고했는데, 이 대통령이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전면 통합안이든 병행안이든 어느 것도 확정된 게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미래전을 주도할 정예 장교 양성을 위해 국군사관학교 창설안을 보완하고 있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최적의 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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