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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역할 커진 공수처, 9차례나 인력증원 의견 제출...법안소위 문턱도 못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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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는 2년 넘게 인력 확대 의견을 9차례 국회에 제출했다.
  • 관련 법안 10건은 모두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 중수청 감시 등 업무는 늘었지만 정원 85명은 그대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안 10건 중 8건 심사 기록 없어…2건도 정원·임기는 '보류'
정원 85명 출범 때 그대로…여야 간사실, 처리 일정 제시 못 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년 넘게 국회에 인력을 늘려 달라는 의견을 9차례 냈지만, 관련 법안 10건 가운데 정원 확대나 임기 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사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가 출범하면서 공수처에는 '중수청 감시'와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 이행' 의무가 새로 더해졌다. 수사기관 지형이 통째로 바뀌는 동안 공수처의 일은 늘었지만, 사람을 늘릴 법안은 국회 첫 관문에서 모두 멈춰 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람 늘려달라" 9번 냈지만…8건은 심사도 없고 2건은 '보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년 넘게 국회에 "사람을 늘려 달라"는 의견을 9차례 냈지만, 관련 법안 10건 가운데 인력 조항이 첫 관문인 법사위 소위를 넘은 법안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I 일러스트=챗GPT·김영은 기자, 자료=공수처]

10일 뉴스핌이 확보한 공수처의 국회 의견 제출 내역에 따르면, 공수처는 22대 국회 들어 공수처법 개정 관련 의견을 총 31건 제출했다. 이 가운데 정원·임기 관련 의견은 9건이었다.

첫 제출은 국회 개원 한 달여 만인 2024년 7월 3일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 2건, 2025년 5건, 올해 2건이고, 가장 최근 제출은 지난달 14일이다. 의원실 방문 등 별도 설명 활동은 제외한 수치다. 공수처 관계자는 "의원실에 설명드리고,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도 드리고, 현황이나 어려움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법사위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정원 확대와 임기·연임 제한 개선, 검사 임명 기한 신설 등과 관련된 법안 10건 중 8건은 소위 심사 기록조차 없었다. 소위 심사를 받은 2건도 검사·수사관 정원과 임기 조항은 계속 심사 대상으로 남았다.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려면 통상 소위 심사와 법사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인력 조항이 첫 관문인 소위를 넘은 법안은 한 건도 없는 셈이다.

관련 법안은 장경태·이성윤·이건태·전현희·윤준병·최민희·한정애·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2건을 냈다.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 이내'에서 30명 이상 50명 이하(이성윤 의원안), 75명(이광희 의원안), 300명 이내(최민희 의원안)로 늘리는 안부터 수사관 임기제를 없애는 안까지 내용도 다양하다.

이 2건의 처리 과정을 보면 국회의 우선순위가 드러난다. 지난해 12월 1일 소위는 여러 공수처법 개정안을 하나로 합친 법사위 수정안(위원회 대안)을 만들면서, 기존과 달리 판사·검사 등이 저지른 '모든 범죄'로 공수처 수사 범위를 넓히는 내용 등은 수정안에 담았다. 반면 검사·수사관 정원과 임기 조항은 빼고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수사 범위는 넓히면서 검사·수사관 정원과 임기는 그대로 둔 것이다.

당시 법사위 간사이자 소위원장이던 김용민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배경으로 꼽았다. 이 관계자는 "공소청·중수청법까지 정리하면서 상황이 너무 복잡해 공수처까지 정리할 여력이 없었다"며 "형사소송법을 처리하면서 피해자 보호 문제 등 논의할 게 많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관련 당내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중수청 신설·검사 직접 수사 폐지로 역할 커졌는데…정원 85명 그대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외벽에 중수청 현판이 설치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인력 개선 논의가 멈춘 사이 공수처의 일은 오히려 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중수청 감시다. 지난 9월 29일 공포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수처법은 중수청장과 3급 이상 중수청 수사관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 새로 넣고, 이들의 고위공직자범죄(직권남용·뇌물 등) 및 관련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중수청을 공수처가 견제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접 수사가 폐지되면서 공수처가 수사 단계에서 맡아야 할 역할도 커졌다. 공수처가 수사만 하고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의 기소 여부는 종전 '검찰청 검사'에 이어 '공소청 검사'가 판단한다. 다만 이제는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공수처가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겼다. 아울러 판사·검사 등의 '모든 범죄'로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넓히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즉, 공수처는 새로 생긴 중수청을 감시하고,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을 대신해 보완수사까지 맡게 됐다. 앞으로는 판·검사의 모든 범죄까지 수사할 수도 있다. 할 일이 세 갈래로 늘어나는 셈이다.

그러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등 85명으로 2021년 출범 당시와 같다. 현재 검사는 처장·차장을 포함해 23명(수사검사 18명)이고, 수사관은 지난 8월 말 기준 37명이다.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업무는 늘었는데 수사관 정원 40명 등은 그대로"라며 "실질 인력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중수청 관련 수사와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 등 업무가 추가됐지만 인력 보충은 이뤄지지 않아, 기존 인력으로 더 많은 업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취지다.

숙련 인력이 오래 일할 조건도 갖춰지지 않았다. 검사는 3년 임기에 연임이 세 차례로 묶여 있고, 수사관은 6년마다 연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출범 당시 '또 하나의 검찰'이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가 감시해야 할 중수청 수사관이 임기 제한 없이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과 대비된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최근 국회 토론문에서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3년은 지나치게 짧다. 고위공직자범죄는 난도가 높아 수사 자체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며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공소유지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구조에서 전문성과 연속성이 축적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존폐 기로 속 '선택과 집중' 제언에도…국회 논의는 안갯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핌DB]

공수처가 존폐 기로에 섰다는 지적 속에, 수사 대상은 좁히고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넓히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지금은 백화점식으로 금융위원장 등 고위공직자들이 쭉 열거돼 있는데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국회의원은 그대로 두고, 공수처 검사와 판사, 중수청 수사관, 고위 경찰 등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인적 범위를 정리하되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다 열어두는 방식'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법을 고칠 국회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공수처는 지금 양당으로부터 다 미움을 받고 있다"며 "민주당에서는 우리 당(국민의힘) 관련 사건들을 빨리빨리 처리하지 못한다고, 우리 당에서는 저쪽에서 추진해 태어난 기관이라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정원 확대나 임기제 개선에 대해 아직 특별한 입장은 없고, 저희가 그리 적극적일 이유는 없을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법안을 발의한 쪽도 심사가 멈춘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원·임기 법안 2건을 대표발의한 장경태 의원실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왜 진행이 안 됐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며 "상정이라는 것은 교섭단체 간사의 협의에 따라가는 것이라, 국회 절차를 존중하며 철저히 지키겠다"고 말을 아꼈다.

공을 넘겨받은 여당 간사실에서도 구체적인 처리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 9월 1일부터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맡은 김의겸 의원실 관계자는 "공수처도 역할을 나누거나 개편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면서도 "간사 업무를 맡은 지 두 달 정도 돼 이전에 해당 법안들이 왜 심사되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향후 계획을 묻자 "인사청문회를 하고 바로 국정감사에 들어가 법안소위 자체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11월에 법안소위가 많이 열릴 것 같아 그때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망하는 데 그쳤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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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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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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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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