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지난 1월 취임한 뒤 사업 도입에 공을 들여온 최인호 전 사장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초기 추진 동력을 이어가는 일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1월 첫 입주를 앞두고 임대인 확보와 대상 주택 심사, 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후임 사장 선임까지 통상 3~4개월이 걸리는 만큼 직무대행 체제에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초기 운영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첫 모집 이틀 만에 수장 교체…역점사업 향방은

9일 업계에 따르면 HUG가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을 시작한 직후 수장 공백을 맞으면서 후속 절차와 운영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좌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최인호 전 HUG 사장이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업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대차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임대차 방식으로, 사업 도입 과정에서 최 전 사장이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업이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들어서자마자 최 전 사장이 HUG를 떠나게 됐다. 최 전 사장은 지난 6일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지난 1월 말 취임한 지 약 10개월 만에 자리를 옮겼다. 이에 따라 HUG는 후임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HUG에 예치하면 공사가 이를 관리·운용하고 임대인에게 매월 일정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반환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와 HUG는 지난 4일 첫 임대인 모집공고를 내고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임대인에게는 세전 연 4.35%의 약정 수익률을 적용하며, 임대소득 관련 세제 혜택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이 이제 막 시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최 전 사장이 직접 추진해온 사업인 만큼 HUG 내부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인사에 당혹감과 함께 향후 사업 운영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분위기다.

HUG 관계자는 "안심신탁은 최 전 사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라며 "최근 모집공고까지 진행됐지만 실제 사업 운영과 성과 확보는 앞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내년 1월 첫 입주…참여 확대·운영 안정화 관건

안심신탁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실제 임대인 참여를 끌어내고 계약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HUG는 최종원 경영전략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사업의 후속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안심신탁은 임대인 모집을 시작한 단계로 대상주택 요건 검증과 임대인·임차인·HUG 간 3자 계약 체결, 예치금 납부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HUG 관계자는 "아직 모집 초기 단계여서 접수 현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공고 이후 영업점과 콜센터를 통해 세제 혜택 등에 대한 임대인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후임 사장 선임까지 통상 3~4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첫 입주가 시작되는 내년 1월에도 기관장 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사업 안착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토부와 HUG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이어서 기관장 교체가 사업 차질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사업 구조와 참여 요건을 마련한 만큼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기존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임대인 확보와 실제 계약 실적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최 전 사장이 사업 도입과 출범을 이끌었다면 이후 운영 성과를 확보하고 제도를 정착시키는 일은 직무대행 체제와 후임 사장이 맡게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막 시행에 들어간 사업인 만큼 초기 참여율 확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기존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초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도 신속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