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정규수업 시간을 늘리는 '오후 3시 하교제' 반대 청원에 대해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대안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재 마련 중인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서도 해당 방안은 빠질 전망이다.

국교위는 10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요청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심의했다. 표결에서는 절차 진행에 반대한 위원이 11명으로 찬성한 위원 5명보다 많았다.

이번 심의는 반대 청원이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이뤄졌다. 지난 8월 26일 국민의견플랫폼에 게시된 청원은 9월 9일 동의자 5만 명을 넘겼다. 이달 9일 기준 동의자는 5만7385명이다. 게시일부터 9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교위는 절차 진행 여부를 심의한다.

사전 검토를 맡은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는 초등 저학년 교육·돌봄 문제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정책 방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절차에 착수하기보다는 관련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향후 공론화 필요성이 구체화되면 의제를 재구성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최영태 전문위원장은 "돌봄 공백을 메울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한다"며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정규수업 확대의 필요성과 학교 현장의 준비 부족을 둘러싼 견해가 엇갈렸다. 김경회 상임위원은 교과전담교사 확충을 전제로 정규수업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교육과정을 학습이나 교과보다는 놀이, 예체능, 독서, 사회정서 활동 쪽으로 채우면 되지 않느냐"며 "정규수업 시간을 조금 늘리는 쪽으로 가자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미 위원은 정규수업 확대가 아이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학부모의 요구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서 준비를 제대로 한 뒤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자는 주장과 공론화에 앞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엇갈렸다. 김용 위원은 "적절한 방안을 만들어 의견을 묻기에 최장 9개월이면 매우 부족한 시간은 아닌 것 같다"며 "국민의견 수렴·조정 대상에 부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은영 위원은 "교육과정을 짜고 선생님들 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가 필요하다"며 "1시에 마치는 것이 좋을지, 일주일 내내 3시에 마치는 것이 좋을지 아이 중심에서 봐야지 돌보는 사람들 중심에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표결로 3시 하교제 논의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추후 공론화 필요성이 구체화되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마련 중인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는 해당 방안이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차 위원장은 "공론화를 진행하지 않고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넣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보고된 대입제도 온라인 의견수렴에서는 수능 중심의 선발을 확대하고 대입제도를 자주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가 두드러졌다.

미래 대입제도 방향에 관한 응답 3103건 중 수능 중심 선발 확대와 내신·전형 요소 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류된 응답이 792건(25.5%)으로 가장 많았다. 제도 안정을 요구하는 응답은 508건(16.4%), 사교육 부담을 줄이도록 대입제도를 단순화하자는 응답은 412건(13.3%)이었다.

대입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대해서는 채점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관련 응답 3246건 중 채점자의 주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로 분류된 응답은 754건(23.2%)이었다.

학교에서 독서와 글쓰기 교육부터 해야 한다는 응답이 708건(21.8%), 학생의 입시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응답이 648건(20.0%)으로 뒤를 이었다.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르는 평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중심으로 분류된 응답은 368건(11.3%)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 응답에 담긴 여러 의견을 하나의 범주로 분류한 방식과 결과 해석을 둘러싼 우려도 나왔다. 이현 위원은 "한 사람이 여러 측면의 이야기를 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한 측면에 하나 대답한 것으로 처리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상진 위원은 "제도를 자주 바꾸지 말라는 요구와 채점 공정성에 대한 우려, 사전 준비의 필요성, 학생 부담을 가중하는 것 아니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며 "이를 평면적으로 해석하면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장기 정책의 관점에서 의견을 해석하고 후속 논의로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 위원은 "지금의 답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정책 설계의 방향이나 정책 학습의 경로 자체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민감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미라 위원은 "지금 제시된 의견들을 잘 분석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봐야 한다"며 "교육학적인 전문성의 측면에서도 고민하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서·논술형 평가 관련 세부 의제에 대한 전문가 포럼 등 공론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는 이달 온·오프라인 토의를 통해 평생학습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결과를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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