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계열사 자녀에게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위선호 전 신한카드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위 전 대표와 이기봉 전 신한카드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5월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 신한카드 등 특혜 채용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시작됐다.

지난 2016년~2017년 위 전 대표는 신한카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에게 자녀 채용 청탁을 받고 청탁 대상 지원자 8명을 '추천 인력'으로 별도로 관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청탁 대상 지원자들이 서류 전형 기준에 미달하거나 1·2차 면접 절차에서 불합격권이었는데도 통과했다는 혐의로 2022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사장은 위 전 대표의 지시로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위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부사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원자 8명 중 4명은 유죄, 4명은 무죄로 판단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유죄부분은 파기해 무죄로, 무죄부분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원자 8명 중 일부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대해 "8명의 지원자를 나눠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각 지원자의 전형별 객관적 경력, 역량 등을 종합하면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당한 사전 조치 없이 각 지원자를 합격시켰다거나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위협이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만큼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자 중 일부가 임직원 자녀이거나 청탁의 대상이 됐음에도 추가 검증을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부정 합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슈퍼패스' 등 지원자 일부를 긍정적인 평가로 추가 합격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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