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역대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우려를 표하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고 국가와 교육청이 재정 변동 부담을 나누는 '교육재정 상생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역대 시·도교육감들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를 유지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고영진 전 경남교육감, 조성윤 전 경기교육감,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권순기 경남도교육감(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전·현직 교육감들이 참석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법정 제외분을 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며 내국세 세입 규모에 따라 교부금도 함께 변동하는 구조다.

역대 교육감들은 내국세 연동제가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는 단순한 예산 배분 방식이 아니다"라며 "국가가 모든 아이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자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제도적 기반"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산정방식 개편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의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가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안에 따르 2027년 교부금은 현행 제도로 산정한 것보다 약 31조원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미 약 7조 4000억원의 재원 부족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대 교육감들은 내년도 교부금이 늘더라도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감당하면 시설 개선과 교육복지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년에 늘어나는 2조 5000억원은 교직원 보수 인상분으로 고스란히 쓰인다"며 "낡은 학교를 고치고 아이들을 더 세심히 돌볼 여력은 남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교부금의 급격한 증감을 완충하는 '교육재정 상생안'을 제시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상생안은 교부금이 전년보다 5%를 초과해 증가하면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5%를 초과해 감소하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했다.

이들은 "많이 늘 때는 함께 나누고 크게 줄 때는 함께 책임지자는 것"이라며 "국가의 미래투자 재원을 마련하면서 교육재정의 안정성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금 정산분도 제도 개편과 별개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올해 세수 증가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는 약 11조 7000억원의 교부금 정산분은 현행법에 따라 교육에 배분돼야 할 재원"이라며 "제도 개편 과정에서 이 재원이 사라지지 않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세기 넘게 유지해 온 제도를 바꾸면서 교육현장의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서둘러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역대 교육감들이 쌓아 온 경험과 현직 교육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