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청와대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해외 입양동포 민원을 한데 모아 범정부 차원에서 풀어낸다.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이 11일 '동포정책 태스크포스(TF)' 산하 '해외 입양동포 분과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해외입양 과정의 국가 책임을 인정한 지 1년 7개월여 만에 정부 차원의 이행 점검 틀이 마련된 셈이다.

청와대는 해외 입양동포를 16만8000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임 차장은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주요 개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입양동포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동포 사회의 한 축으로 함께할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기록·가족찾기·국적…'부처 칸막이'에 막힌 민원

분과위원회에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경찰청, 재외동포청 등이 참여한다. '동포정책 TF'는 전 세계 동포사회 민원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별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다루는 청와대 내 협의체다.

이날 회의는 입양기록 관리와 친생가족 찾기, 국적 회복, 국내 정착 지원, 정체성 회복 등 주요 민원의 처리 현황을 점검했다. 법적·제도적 걸림돌과 개선 과제도 함께 논의했다.

입양동포 민원은 그동안 사안마다 담당 부처가 달랐다. 국적 회복은 법무부, 가족관계 기록 정정은 행안부, 입양기록과 가족 찾기는 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 유전자(DNA) 등록은 경찰청 소관이다.

해외입양인들은 현재 직접 경찰청 실종아동 DNA 데이터베이스에만 등록할 수 있고, 그마저도 모든 입양인이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 진화위 "국가 관리·감독 부실"…남은 숙제는 '이행'

회의에서는 제2기 진화위 결정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진화위는 지난해 3월 26일 해외입양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국가의 관리·감독 부실이 있었다고 결정했다. 또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 구제, 입양정보 제공 체계 개선 등을 권고했다. 당시 진화위는 해외입양 절차를 민간 입양알선기관에 일임하고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진실규명을 신청한 367명 가운데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56명에 그쳤다. 나머지 311건은 2기 활동 기한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조사 중지' 처리됐다.

이 사건들은 3기 진화위로 넘어갔다. 지난 2월 26일 출범한 3기 진화위는 7월 21일 전체위원회에서 2기 종료로 중단된 2111건의 조사 개시를 의결했다. 여기에는 해외입양 등 인권침해 사건 471건이 포함됐다. 진실규명 신청은 2028년 2월 25일까지 받는다.

진화위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해외입양인 가운데 23명은 지난달 19일 이 대통령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진실규명 이후 1년이 넘도록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즉시 시행할 조치로 ▲모든 입양기록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 보장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 접근 확대와 전국적 채취 캠페인 ▲입양인·가족 전담 국가지원기관 설립 ▲무료 국적 회복 절차 마련 ▲구제 정책 설계 과정에 당사자 참여 보장 ▲해외입양 연구·추모센터 설립 등 6가지를 제시했다.

◆ 李대통령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공적 입양체계'로 전환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입양 제도를 국가 책임 중심으로 바꿔 왔다. 국제입양 과정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해 지난해 10월 1일 공식 발효됐다. 2013년 5월 협약에 서명한 지 12년여 만에 당사국이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협약 발효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대한민국을 대표해 그간 고통받은 해외 입양인과 가족, 그리고 원가정에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5월 18일 열린 '2026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개회식 서면축사에서도 입양동포 문제를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입양동포의 여정은 개인의 서사를 넘어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책임져야 할 역사"라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입양동포의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양동포가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고 자신의 뿌리를 다시 마주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올해 6월 19일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당시 동포간담회에서도 해외 입양동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계획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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