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美 블루웨이브 시험대] ③ 반도체가 벌어줄 세금…584조 세수의 불안한 미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미 상원은 10일 데이터센터 전력망 비용을 늘리는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 미국 AI 투자 둔화 시 반도체 기업 이익과 법인세가 줄 수 있다고 전망됐다.
  • 정부의 내년 법인세 전망과 미래대응기금의 지속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추계 대비 세수 증가분 76%가 법인세
예정처, 추가세수 2027~2028년 집중 전망
美 상원, 데이터센터 전력망 비용 분담 법안 심의
세입 부족 땐 기금·국채 발행 조정 순서 쟁점
 

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한국 경제의 '성장 착시'가 미국발 정책 변화로 시험대에 올랐다. 반도체 수출이 성장률과 세수를 떠받치고 있지만, 미국의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관세·투자·재정정책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반도체 호황에 기댄 성장과 세수 전망은 얼마나 견고한지 방향성을 짚어봤다.

[美 블루웨이브 시험대] 기획시리즈 4부작

① 반도체만 웃는 한국 경제…성장 착시 드러나나
② 미국에 투자하고 관세도 낸다…한국 기업 '이중고'
③ 반도체가 벌어줄 세금…584조 세수의 불안한 미래
④ 820조 예산 짰지만 美 변수는 그대로…한국 경제 방어막 시험대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 상원이 에너지 인프라 인허가를 앞당기고 대형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비용 부담을 늘리는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의 인공지능(AI) 투자 속도가 달라지면 반도체 호황을 반영해 마련한 한국의 내년 세수 전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584조4000억원으로 잡았다. 이 가운데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미국의 AI 투자가 둔화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전망을 밑돌면 법인세 수입과 미래대응기금 운용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11.11 jongwon3454@newspim.com
  9월에만 23조6000억원 더 걷힌 법인세

12일 재정경제부의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9월 법인세는 1년 전보다 23조6000억원 늘었다. 같은 달 전체 국세수입 증가분인 26조4000억원의 90%에 육박한다. 재경부는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상반기 영업실적이 개선되면서 8월 중간예납 세액 가운데 9월 분납분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법인세 전망을 추경 당시 101조3000억원에서 136조4000억원으로 높였다. 재추계와 비교해도 내년 법인세 예산은 80조3000억원 많다. 같은 기준으로 계산한 내년 국세수입 증가분 105조8000억원의 약 76%가 법인세에서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국세수입을 593조7000억원, 법인세를 222조1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정부안보다 각각 9조3000억원, 5조4000억원 많다.

예정처가 인용한 지난달 21일 기준 증권사 전망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은 올해 634조2000억원에서 내년 964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가 정부 전망을 크게 밑돈 전례도 있다. 2024년 법인세는 62조5000억원 걷혀 본예산보다 15조2000억원 부족했다. 그해 전체 국세수입 결손액 30조8000억원의 절반가량이 법인세에서 발생했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美 데이터센터 비용 쟁점…투자 조정 땐 법인세에 시차 두고 반영

미 상원은 10일(현지시간) 에너지 인프라 인허가 개편 법안의 본회의 심의 개시안을 찬성 62표, 반대 21표로 가결했다. 법안에는 발전소와 송전망 건설 인허가를 앞당기는 조항과 대형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전력망 확충 비용 부담을 늘리는 조항이 함께 담겼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9일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전력망에 대규모로 접속하는 데이터센터는 자체 송전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계 등에 따르면 법안 마련에 참여한 셸던 화이트하우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민주당은 생활비 부담 완화와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내걸고 선거에서 이겼다"며 "이 법안으로 두 공약의 이행에 곧바로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에서는 법안의 환경 보호 조항이 미흡하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4일 발간한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다가오는 블루웨이브'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새 의회와 타협해 기존 경제정책을 일부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가장 유력하게 봤다. 행정부는 국방비 증액과 AI 등 신산업 지원을 이어가고, 민주당은 의료 등 사회보장 지출 확대에 무게를 둘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양측의 지출 우선순위에 차이가 커 향후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미국 텍사스주의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 [사진=블룸버그통신]

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미국 경기선행지수 상승 폭이 줄어든 점을 들어 완만한 경기 둔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AI 등 신산업의 과잉투자 조정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 급격한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선거 이후에도 신규 투자 발표는 이어졌다. 구글은 지난 5일 와이오밍주에 첫 데이터센터를 짓는 170억달러 규모의 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 2027~2028년 생산능력의 절반을 넘는 물량에 대해 장기공급계약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잠정치에 따르면 이달 1~10일 반도체 수출액은 약 166억달러로 월별 1~10일 기준 역대 최대였다. 지난 6일 재경부가 연 반도체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AI 투자나 반도체 수요가 위축되는 뚜렷한 신호는 아직 감지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왔다.

업황이 바뀌면 그 영향은 법인세에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12월 결산법인은 통상 이듬해 3월 말까지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은 해당 연도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8월에 중간예납한다.

올해 연간 이익이 기대에 못 미치면 내년 봄 결산 신고분에, 내년 상반기에 업황이 둔화하면 8월 중간예납과 9월 분납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62조원 미래대응기금…2029~2030년 추가세수 '0' 전망

정부는 내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안에 총 162조3000억원의 재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158조5000억원은 내국세 세입예산이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세수'다. 정부는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사업에 45조4000억원을 쓰고,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12조5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한다.

추가세수 산정에 쓰는 추세치는 2년 전 내국세 실적에 당시까지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2년치 적용해 구한다. 올해와 내년 세수가 크게 늘면 각각 2년 뒤 추세치가 높아지는 구조다.

예정처는 자체 전망을 적용하면 추가세수가 내년 167조8000억원에서 2028년 71조7000억원으로 줄고, 2029~2030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11.11 jongwon3454@newspim.com

아울러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는 시기와 세수 감소로 기금에서 재정을 지원해야 할 시기가 겹칠 수 있다고 봤다. 예정처는 "기금 사업을 짤 때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지출의 비중이 높을 경우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 심사에서 내국세 전망을 낮추면 기금에 넣을 추가세수도 줄어들 수 있다. 예산 확정 뒤 실제 세수가 예상에 못 미치는 경우에 대비해 정부는 기금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옮겨 부족분을 메울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냈다.

여유자금을 세입 보전에 쓰면 이후 경기 둔화에 대비해 남겨둘 재원도 줄어든다. 세수 여건이 달라질 때 기금 사업비와 적립액, 국채 발행 축소 규모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국회 심사에서 따져볼 대목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가세수가 줄어든다는 분석은 현재의 중기계획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반도체 경기와 지출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황기에 대비해 미리 적립하고 투자해 경기 주기를 단축하거나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