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비핵 3원칙 가운데 핵무기를 일본에 반입하지 않는다는 '반입 금지' 원칙에 예외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안보 관련 국가 문서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핵무기를 탑재한 함정의 일본 기항을 허용할 수 있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공식 문서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비핵 3원칙을 유지한다는 기존 방침과 핵 반입 예외를 명문화하려는 움직임 사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정권은 연내 개정을 추진하는 안보 관련 3개 문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핵무기 탑재 함정이 일본에 기항하지 못하면 일본의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고 정부가 판단할 경우, 예외적으로 핵무기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안보 원칙이다. 일본은 전후 핵무기 보유국이 아닌 국가로서 이 원칙을 국가 정책의 기본으로 내세워 왔다.

다만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에는 예외 가능성을 열어둔 정부의 기존 입장이 있었다. 2010년 민주당 정권 당시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은 국회 답변에서 미국의 핵무기 탑재 함정의 기항을 허용하지 않으면 일본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당시 정권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판단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다카이치 정권을 포함한 역대 정부도 이 입장을 이어왔다.

현행 안보 3개 문서는 비핵 3원칙에 대해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비핵 3원칙 자체는 유지하면서도 오카다 전 외무상의 국회 답변에 담긴 예외적 판단 가능성을 문서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예외 명문화가 당연히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전부터 비핵 3원칙 재검토를 주장해 왔다. 이번 움직임은 일본 안보를 미국의 핵 억지력에 더 의존하려는 구상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핵무기 반입 금지에 예외를 명시할 경우 비핵 3원칙의 실질적인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을 유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문서에 남기면서 예외 조항을 함께 명시할 경우, 원칙의 적용 범위와 실제 운용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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