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배달의민족이 입점 업주가 부담하는 할인 금액 전체를 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소상공인 단체들이 잇따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정책을 비판해 온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공플협)'도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쿠팡이츠 등 다른 배달 플랫폼에도 동일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 소상공인 5개 단체 "중대한 전진"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1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배민의 할인 수수료 면제 조치에 대해 "중대한 전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입점 업주가 부담하는 음식값 할인뿐 아니라 고객 배달팁 할인 금액까지 중개수수료와 결제정산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약관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배민은 기존 음식값 할인 공제분을 포함해 입점 업주들의 연간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가 약 1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과 비교한 금액으로, 이번 약관 변경에 따른 신규 절감액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개 단체는 그동안 외식업 소상공인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자체 비용으로 할인을 제공하면서도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플랫폼 수수료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해 온 5개 단체의 단일한 개선 요구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플랫폼의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 구조를 지적한 국회 오세희 의원 등의 지적이 맞물려 이끌어낸 값진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 비판적이던 공플협도 긍정 평가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공플협도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공플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해부터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소비자의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배민이 통합할인 정책을 도입하면서 배달팁 선차감 방식이 적용됐고, 이 과정에서 할인 금액에 대한 수수료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공플협은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이라면서도 "업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쿠팡이츠보다 먼저 개선에 나섰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가 배달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플협은 무료배달 정책과 과도한 수수료 부담, 불합리한 배달비 분담 구조 등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공플협은 "이번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잘못된 정책에는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업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성과를 인정하겠다"고 했다.

◆ 쿠팡이츠에 제도 개선 촉구…대응 예고

소상공인 단체들의 요구는 경쟁 플랫폼인 쿠팡이츠로 향하고 있다. 5개 단체는 공동 입장문에서 쿠팡이츠 등 다른 배달 플랫폼도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할인 비용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쿠팡이츠 측이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지 않고 현재의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체계를 고집한다면 비상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공플협 역시 쿠팡이츠가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플협은 "쿠팡이츠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민 역시 변화를 미뤄서는 안 된다"며 플랫폼 간 경쟁이 업주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어떠한 소통조차 하지 않는 쿠팡이츠 역시 더 이상 개선을 미루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