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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블루웨이브 시험대] ④ 820조 예산 짰지만 美 변수는 그대로…한국 경제 방어막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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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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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2일 820조9000억원 규모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 미국발 반도체·AI 투자 충격 땐 세입 감소와 추가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
  • 미래대응기금은 일시적 세수와 반복 지출 부담으로 운용 기준이 쟁점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美 AI 데이터센터 규제 변수…국채 발행 부담에 금융시장 변동성 우려
예정처, 2028년 관리재정수지 41조8000억원 적자 예상
 

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한국 경제의 '성장 착시'가 미국발 정책 변화로 시험대에 올랐다. 반도체 수출이 성장률과 세수를 떠받치고 있지만, 미국의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관세·투자·재정정책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반도체 호황에 기댄 성장과 세수 전망은 얼마나 견고한지 방향성을 짚어봤다.

[美 블루웨이브 시험대] 기획시리즈 4부작

① 반도체만 웃는 한국 경제…성장 착시 드러나나
② 미국에 투자하고 관세도 낸다…한국 기업 '이중고'
③ 반도체가 벌어줄 세금…584조 세수의 불안한 미래
④ 820조 예산 짰지만 美 변수는 그대로…한국 경제 방어막 시험대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내년 총지출 820조9000억원의 역대 최대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미국발 충격이 현실화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별개의 문제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세입 전망이 흔들리면 이미 짜인 지출 계획에 더해 추가 대응 재원까지 마련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차기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투자·재정정책에도 변화 가능성이 생겼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새 의회는 내년 1월 3일 출범한다.

정부는 예비비를 편성하고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 재원에는 사용 목적과 절차가 있어 전체 예산 규모만으로 위기 대응 능력을 판단하기 어렵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패배를 인정한 뒤, 2026년 11월 3일 지지자들이 민주당 주지사 후보 지나 이노호사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 [로이터=뉴스핌]
  알리안츠, 美 내년 재정적자 6.6% 전망…옥스퍼드는 기본전망 유지

12일 경제계에 따르면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해외 경제분석기관들은 행정부와 의회의 정책 갈등이 재정·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독일 알리안츠그룹의 알리안츠 리서치는 지난 4일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예산과 국가채무 한도 협상이 교착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올해 6.2%에서 내년 6.6%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블랙록 투자연구소도 미국의 국채 발행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적 갈등이 예산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은 AI 인프라 투자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변수다.

미국 내 데이터센터 인허가와 전력요금 정책도 주목할 만하다. 알리안츠는 주·지방정부의 건설 제한과 전력비 부담이 사업비와 투자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AI 투자에 의존하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간접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도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6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간선거 이후 통상·투자 환경과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반도체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당장 AI 투자와 반도체 수요가 위축됐다는 뚜렷한 신호는 없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미국의 산업정책 변화는 계속 살펴보기로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4일 별도 보고서에서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와 전략투자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미국 AI 시장에서 과잉투자 조정이 발생하면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확정된 전망이 아니라 충격이 발생할 경우의 위험 시나리오다.

다만 영국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지난 5일 중간선거 이후에도 미국 경제의 기본 전망을 유지했다. 정책 갈등이 곧바로 경기 침체를 뜻하지는 않는 만큼 위험 시나리오와 이미 확인된 실물경제 변화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0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라스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예비비 4조5000억원…전체 예산과 긴급 대응 재원은 달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증가했다.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0.1% 적자, 국가채무 비율은 48.3%로 예상했다.

이들 지표는 현 시점의 성장률과 세수 전망을 전제로 한다. 미국 AI 투자 둔화나 통상정책 변화로 반도체 수출과 국내 경기가 부진해지면 세입이 예상에 못 미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된 사업을 유지하면서 추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재정 여력은 예산 규모뿐 아니라 세입의 안정성과도 연결된다.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부진하면 법인세 등 세수 증가세가 약해질 수 있지만, 실제 부족액은 기업 실적과 세법, 다른 세목의 움직임을 함께 봐야 한다. 수출 둔화가 곧바로 같은 규모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2027년 정부안의 예비비는 4조5000억원이다. 일반예비비 1조원과 목적예비비 3조5000억원으로 나뉜다. 목적예비비는 재해대책과 인건비, 환율 변동 등에 쓰도록 정해져 있으며, 내년 예산총칙안에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고유가·공급망 위기 대응도 포함됐다.

그러나 목적예비비 전액을 경기 둔화 대응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 수출 위축으로 지원 수요가 커질 경우 충격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기존 예산 조정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다.

예비비는 일반 사업예산보다 유연하지만 사용에도 법적 요건과 정부 내부 절차가 적용된다. 따라서 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일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기보다 우선 피해가 어떤 분야에 집중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정부가 국고채 발행물량을 조정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취하는 것과 기업·가계에 재정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도 성격이 다르다. 자금시장 변동성과 실물경기 침체를 구분해 필요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AI 생성 이미지 [자료=국민의힘]
  예정처 "2029년부터 추가세수 없다"…반복 지출 21조원도 부담

정부가 2027년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입 증가분을 바탕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로 구상됐다.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 전략 분야에 투자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국가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서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과 자체 세수 전망을 분석한 결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기준으로 2028년 추가세수가 57조3000억원 발생한 뒤 2029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산했다.

추가세수가 2027~2028년에 집중되는 일시적인 재원에 가까운 만큼 향후 기금의 재원 확보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기금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 중 상당수는 매년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에 따르면 2027년 미래대응기금 4대 사업계정의 사업비 45조3625억원 가운데 46.7%인 21조1973억원은 현금급여와 수당, 지방 일반재원 이전 등 반복적인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이에 예정처는 일시적인 재원으로 계속사업을 확대하면 세수 증가세가 둔화된 뒤에도 지출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가 사업별 중기 재정소요와 재원 감소 시 처리계획을 제시하고, 반복 지출 사업은 안정적인 재원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다만 추가세수가 줄어든다고 미래대응기금 자체가 곧바로 고갈되는 것은 아니다. 기금은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정처의 분석 역시 특정 세입 전망을 전제로 한 것으로, 향후 반도체 업황과 세수 흐름에 따라 실제 재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기금의 운용 기준도 쟁점이다. 정부안은 주요 항목 지출을 일정 범위에서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자체 변경 한도를 30%로 설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예정처는 재정안정화와 미래투자를 함께 수행하는 기금의 특성을 고려해 적립·인출 기준과 사업계정 전출 통제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명확한 운영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코린 들레샤 IMF 한국 미션단장은 지난 11일 예정처와의 연례협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재정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향후 경기 충격에 대비할 재정안정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재원 확보의 지속성과 반복 지출 부담, 기금 운용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발 충격의 발생 여부와 강도가 불확실한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제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와 운용 기준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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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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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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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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