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지영 의원은 17일 AI 입시 부정행위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 서 의원은 응시 자격 5년 박탈만으로 예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 서 의원은 정부의 미흡한 대응과 입시 공정성 훼손을 비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전 대응 시간 충분했는데 대책 미흡"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입시 부정행위와 관련해 "이러한 부정행위를 했을 때 정말 큰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도적으로 공표돼야 어느 정도 입시 부정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응시 자격이 아마 5년 정도 박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요즘에는 재수, 삼수 등 N수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 번 부정행위를 해서 성공하면 좋고, 안 되면 5년 뒤에 다시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년 정도로는 경각심을 갖게 하거나 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AI 부정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관련 발언에 대해 "정부가 굉장히 자신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막을 자신이 없다는 속마음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고, 실제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밝힌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대응 체계가 면밀했다면 수험생과 학부모, 일반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확신에 찬 말씀을 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시험에 대한 우려를 정부가 나서서 부채질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정부가 사전에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할 시간이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미 수능 논술시험에서도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있었고 준비와 긴급 대응을 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며 "여러 조치를 선행했어야 하는데 세무사 시험에서 AI 활용 문제가 큰 파장을 일으키자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능 연기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시험을 연기하는 데도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 지금은 연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연기를 해도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백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능시험이야말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모두가 합의한 제도"라며 "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기술의 역습이 된 상황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입시 방식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