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17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TF를 구성했다
- 최근 3~5년 합격자 성적을 재분석하고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12건 적발로 시험 공정성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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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TF 구성
국가자격시험서 AI 커닝 12건 적발
AI 부정행위에 무너진 시험 신뢰
세무사회 "정부가 직접 시험 관리해야"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과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시험 공정성에 대한 불안이 국가자격시험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자격시험에서 AI관련 부정행위가 10여차례나 적발됐지만, 부정행위를 막지 못한 정부와 시험 시행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7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부정행위 관련 제보나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최근 3~5년간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자의 성적을 대상으로 개인별·과목별 점수 분포 등을 분석해 특이사항이 있는지 재점검하기로 했다. 신종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와 감독위원 교육을 강화하고, 부정행위 제보센터 신설, 시험장 폐쇄회로(CC)TV 확대, 전파탐지기 도입 등 시험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뒤늦게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시험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확산하는 모습이다. 특히 시험 시행을 공공기관에 위탁한 정부가 관리·감독 책임까지 벗어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현직 경제부총리가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구윤철 전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재경부가 시험 시행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고도 부정행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감독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감독체계 강화에 소홀했다는 취지다.
이 전 시의원은 정부가 부정행위 위험을 예견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부정행위가) 예견되면 재경부에서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침이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그런 게 없었으니 직무유기"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는 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했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12건에 달한다.
지난 5월 소방설비기사 시험에서는 감독관이 안경 렌즈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면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는 안경테에 부착된 카메라 렌즈가 확인됐고, 전기산업기사 시험에서는 수험생이 안경테의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나타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일부 시험장에서는 감독관들이 스마트안경의 작동 흔적을 포착했지만, 세무사 시험에서는 초소형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걸러내지 못했다. 국가가 공인하는 전문자격시험에서 현장 감독과 시험 시행기관의 사후 검증이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시험의 공정성마저 도마에 올랐다.

한국세무사회도 세무사 시험을 넘어 모든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허술한 시험관리체계를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세무사 시험에 대해서는 산업인력공단의 위탁관리를 해지하고 정부가 직접 주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취약한 시험관리는 물론 전문성 부족 등 많은 지적을 받아온 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세무사 시험 위탁관리를 해지해야 한다"며 "모든 국가전문자격시험 운영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가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3~5년간 세무사 시험 합격자 가운데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점수를 받았거나 석차 간 점수 차이가 큰 사례 등을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가려낼 계획이지만, 실효성은 낮을 전망이다. 성적 분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까지 불필요한 의혹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산하기관의 한 관계자는 "세무사 시험의 경우 일단 합격자 전원을 수사 대상으로 올린 뒤 부정행위 가능성을 찾겠다는 이야기"라며 "실현 가능성도 낮고, 시험의 권위 자체도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