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IMF는 17일 AI 투자로 한국 잠재성장률이 2.5%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 IMF는 17일 한국의 올해·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9%·3.3%로 상향했다.
- IMF는 17일 변동성 큰 세수를 고정지출에 쓰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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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 세수 비축 긍정…고정지출 확대엔 위험 경고
올해 성장률 3.9%로 상향…금리인상 결정은 한은 몫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인공지능(AI) 관련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중기적으로 2.5%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쌓아두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환영하면서도 변동성이 큰 수입을 고정지출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코린 들레샤 IMF 한국 미션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AI 관련 대규모 투자를 잠재성장률 재평가에 반영했다"며 "전망 시계 내 잠재성장률이 2.5% 정도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3.9%로 0.6%포인트(p) 높였다. 지난해 1.1%에 그쳤던 성장률이 반도체 수출 급증과 투자 반등, 견조한 소비에 힘입어 큰 폭으로 개선된다는 전망이다.
내년 전망치도 2.8%에서 3.3%로 0.5%p 상향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2.7%, 내년 2.3%로 모두 2% 목표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 예상 웃돈 3분기 실적…AI 투자에 잠재성장률 개선
들레샤 단장은 한 달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높인 이유로 예상보다 양호한 3분기 실적과 반도체 수출 호조, 공공투자 확대를 꼽았다.
그는 "기존 전망은 3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작성됐는데 실제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다"며 "기존 전망이 다소 보수적이었던 측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출 지표까지 반영한 결과 전망치를 높일 필요가 있었으며, 다른 기관들도 조만간 전망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AI 관련 시설·기계 투자와 데이터센터 구축 등도 성장잠재력 재평가에 반영됐다. 들레샤 단장은 "중기적으로 AI 관련 투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4%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투자에 힘입어 잠재성장률이 2.5% 수준까지 개선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AI 도입과 확산이 산업 전반에 가져올 생산성 향상 효과는 이번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설비투자에 따른 효과와 기술 확산에 따른 추가 생산성 개선을 구분한 것이다.
IMF는 내년에도 첨단기술 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소비로 확산되고 AI 전환 투자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급속한 고령화는 중장기 잠재성장률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대응을 주문했다.

◆ 미래대응기금 호평하면서도…"변동성 큰 세수로 고정지출" 경고
IMF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환영했다. 경기 둔화로 세수가 줄어들 때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안정화 수단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기금의 재원이 경기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미래대응기금 관련 재원 162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 사업비로 지출하고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며,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축소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들레샤 단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유보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면 세수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은 호황과 불황의 변동성이 큰 만큼 수입이 늘 때 재원을 비축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기금의 법적 근거와 운영 규칙 등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대한 평가는 유보했다. 앞서 기획예산처에서 기금의 명확한 운용 기준을 강조한 것도 원론적인 차원의 우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입의 원천은 변동성이 큰데 기금의 지출이 영구적이거나 고정적인 성격을 갖게 되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계획은 지출보다 유보하는 재원이 더 많다며 당국도 관련 위험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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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금리인상 직접 요구는 피해…"긴축 기조 유지 필요"
IMF는 발표문에서 물가 상승 압력의 고착화를 막기 위한 추가 통화 긴축이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다만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직접 요구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의 몫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들레샤 단장은 "우리가 중앙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정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다"며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도록 긴축적인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 올해 단행한 두 차례 금리 인상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 경제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근원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정정책도 물가 대응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화정책에만 수요 억제 부담을 지우면 고금리가 지속돼 취약 가계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IMF는 취약 가계와 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유지하되 다소 긴축적인 재정운용이 총수요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 "821조 예산, 증가율만으로 확장재정 판단 어려워"
내년도 총지출이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증가한 데 대해서는 지출 증가율만으로 확장재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들레샤 단장은 "명목 GDP와 세수 증가 등 경제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IMF는 경기 변동을 조정한 구조적 기초재정수지 지표 등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예산 총액이 크게 증가하더라도 세수와 경제 규모를 포함한 재정의 실제 경기 대응 정도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긴축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권고는 유지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함께 수요 압력에 대응하되,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의 충격을 크게 받은 저소득층에는 예산 범위에서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축 권고가 취약계층 지원의 중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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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온기 확산엔 시간"…서비스 수출 육성 주문
IMF는 반도체 호황의 혜택이 경제 전반으로 퍼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들레샤 단장은 "대형 반도체 기업 직원의 성과급과 법인세 납부 증가 등으로 초기에는 이익이 특정 부문에 집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련 종사자의 소비 확대와 기업의 신규 투자, 정부의 재분배를 통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다변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들레샤 단장은 "한국의 수출 실적과 주식시장 가치가 소수 대형 반도체 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반도체 경기가 꺾이더라도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수출시장과 품목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의 국가들에 비해 서비스 수출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아직 활용되지 않은 잠재력이 큰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성장 거점 육성과 비수도권의 생산성 제고, AI 기술 확산을 지원하는 구조개혁도 성장 성과를 넓히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IMF 이사회는 2027년 1월 중 정식 연례협의 보고서를 논의할 것으로 잠정 예정돼 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