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8일 정부는 2027학년도 수능 AI·스마트기기 부정행위 점검을 강화했다.
- AI로 답을 구하거나 답안을 주고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등이 적용될 수 있다.
- 피해 수험생의 국가배상은 관리·감독 과실과 구체적 손해 입증이 관건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단순 기기 소지는 형사처벌 한계…국가배상은 감독 과실·피해 입증 관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8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적용되는 형사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부정행위로 다른 수험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주요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수능 시험장 내 스마트기기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시험 종료 이후에도 AI 이용 기록 등을 확인해 부정행위를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 AI 부정행위 형사책임…조직적 범행은 양형 불리
수능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에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속임수 등을 이용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소청은 지난 17일 AI·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사범을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조직적 범행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와 징역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시험 시작 전 AI 기기를 단순히 소지하다 적발됐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전망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기기 소지를 넘어 실제로 공무원의 시험 감독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시험 도중 AI로 정답을 구하거나 외부와 답안을 주고받았다면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커진다. 실제로 부정행위에 성공하거나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의 시험 감독 업무를 방해했다면 처벌될 수 있다.
실제 AI·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건에서는 범행 수법과 적용 혐의 등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
인천지법은 지난 2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정기 기능사 필기시험에서 휴대전화로 챗GPT에 정답을 물어본 응시자에게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7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도선수습생 필기시험에서 AR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응시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시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 가담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다.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통해 정답을 전달한 시험장 밖 조력자나 범행을 기획한 사람도 공동정범 또는 교사·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 조직적 부정행위에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약 4년간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리응시를 75차례 알선한 브로커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초 변호사(법률사무소 대중)는 "수능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핵심이고 시의성이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며 "조직적 부정행위는 계획적인 범행, 그 범행수법의 전문성 등이 가중요소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9일 수능에서 AI 부정행위로 적발되더라도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범행의 중대성과 계획성뿐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과 초범 여부 등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국가시험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한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만, 수능에 응시하는 고3 학생은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실형까지 선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 피해 수험생 국가배상 가능할까…관리·감독 과실 입증 관건
AI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다른 수험생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시험 관리·감독상의 과실과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험 감독기관이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감독상 과실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이 핵심 판단 기준이다.
특히 AI 부정행위가 다른 수험생의 성적이나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구체적인 손해로 인정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단순히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수험생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앞서 2024학년도 수능에서 시험 종료 종이 약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은 피해 수험생들에게 1인당 300만~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조기 타종 사고는 시험 관리상 잘못이 직접 확인된 사례인 만큼, 제3자의 부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타종 사건은 국가의 잘못이 명백하게 인정된 경우지만, 수능에서 감독관들이 AI 기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의 잘못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