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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커닝 비상] '부정행위' 초범도 정식재판...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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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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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정부는 2027학년도 수능 AI·스마트기기 부정행위 점검을 강화했다.
  • AI로 답을 구하거나 답안을 주고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등이 적용될 수 있다.
  • 피해 수험생의 국가배상은 관리·감독 과실과 구체적 손해 입증이 관건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소청, AI 이용 부정행위 원칙적 정식재판…조직적 범행 엄정 대응
단순 기기 소지는 형사처벌 한계…국가배상은 감독 과실·피해 입증 관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8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적용되는 형사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부정행위로 다른 수험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주요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수능 시험장 내 스마트기기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시험 종료 이후에도 AI 이용 기록 등을 확인해 부정행위를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의 형사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AI 부정행위 형사책임…조직적 범행은 양형 불리

수능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에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속임수 등을 이용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소청은 지난 17일 AI·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사범을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조직적 범행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와 징역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시험 시작 전 AI 기기를 단순히 소지하다 적발됐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전망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기기 소지를 넘어 실제로 공무원의 시험 감독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시험 도중 AI로 정답을 구하거나 외부와 답안을 주고받았다면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커진다. 실제로 부정행위에 성공하거나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의 시험 감독 업무를 방해했다면 처벌될 수 있다.

실제 AI·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건에서는 범행 수법과 적용 혐의 등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

인천지법은 지난 2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정기 기능사 필기시험에서 휴대전화로 챗GPT에 정답을 물어본 응시자에게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7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도선수습생 필기시험에서 AR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응시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시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 가담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다.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통해 정답을 전달한 시험장 밖 조력자나 범행을 기획한 사람도 공동정범 또는 교사·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 조직적 부정행위에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약 4년간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리응시를 75차례 알선한 브로커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초 변호사(법률사무소 대중)는 "수능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핵심이고 시의성이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며 "조직적 부정행위는 계획적인 범행, 그 범행수법의 전문성 등이 가중요소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9일 수능에서 AI 부정행위로 적발되더라도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범행의 중대성과 계획성뿐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과 초범 여부 등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국가시험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한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만, 수능에 응시하는 고3 학생은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실형까지 선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험표를 교부받기 전 수능 안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6.11.18 photo@newspim.com

◆ 피해 수험생 국가배상 가능할까…관리·감독 과실 입증 관건

AI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다른 수험생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시험 관리·감독상의 과실과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험 감독기관이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감독상 과실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이 핵심 판단 기준이다.

특히 AI 부정행위가 다른 수험생의 성적이나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구체적인 손해로 인정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단순히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수험생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앞서 2024학년도 수능에서 시험 종료 종이 약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은 피해 수험생들에게 1인당 300만~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조기 타종 사고는 시험 관리상 잘못이 직접 확인된 사례인 만큼, 제3자의 부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타종 사건은 국가의 잘못이 명백하게 인정된 경우지만, 수능에서 감독관들이 AI 기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의 잘못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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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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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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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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