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 재판부는 통화 요청과 내란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8일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추 시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어떤 요청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추 시장이 부작위 또는 작위에 의한 내란 행위를 했다는 것도 증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관련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내란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