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은 18일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유지했다
- 재판부는 국토부가 후보지별 조류 충돌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철새 서식지와 서천갯벌 생태계 영향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근 서천갯벌 생태 악영향 간과…항공 안전·환경까지 폭넓게 심리
"개발 편익만 앞세워 이익형량 하자"…1심 이어 취소 판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토교통부가 공항 후보지 13곳을 비교하면서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부지 선정 이후 마련한 대책 역시 철새 도래지와 인근 서천갯벌의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는 18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3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소음대책 지원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원고 3명에게 기본계획 취소를 청구할 자격(원고 적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공항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후보지 비교 단계부터 조류 충돌 위험을 따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 예정지 주변에 조류의 먹이터와 휴식지, 주요 철새 도래지가 분포하는 만큼 입지 선정 단계에서 후보지별로 충돌 위험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지 검토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공항 건설 타당성을 검토하며 후보지 13곳을 추린 뒤 두 단계의 평가를 거쳐 최종 부지를 정했다. 용역 보고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을 활용했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정작 단계별 입지 평가에서 조류 충돌 위험이 빠졌다고 봤다. 이후 일부 위험 평가가 이뤄졌더라도 후보지별 위험 저감 가능성을 비교한 결과가 부지 선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평가 방식과 저감 대책의 부실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판부는 새만금 예정지의 조류 충돌 위험이 다른 공항보다 높게 나타났음에도 평가 범위를 5㎞로 설정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인근 군산공항 사례만을 주된 근거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본 과정 역시 새만금 예정지의 특수성을 면밀히 따지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토부가 제시한 조류 충돌 저감 대책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업 예정지 주변은 동아시아와 대양주를 오가는 철새의 월동지이자 중간 기착지로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는 곳이다. 재판부는 충돌 저감 조치가 보호종 보전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두 목표를 양립할 수 있는지 검토되지 않았으며, 국가유산청 역시 항소심 사실조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고 짚었다.
예정지에서 약 7㎞ 떨어진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에 미칠 영향 역시 간과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개발은 사업부지와 인접 지역을 이용하는 조류의 휴식·번식 공간을 감소시키고 이동을 교란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사업부지 안에 한정되지 않고 서천갯벌의 조류 개체군과 서식 환경에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류 개체군 감소와 서식 공간 훼손에 따른 생물다양성 손실은 생태계의 구조와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계획 고시 이후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 문제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국토부 측은 소음 피해 우려를 근거로 원고 적격을 인정받은 주민들이 조류 충돌이나 갯벌 보전 문제를 들어 기본계획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취소를 청구할 자격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이 처분의 위법 사유 전반을 심리할 수 있다고 보고 항공 안전과 생태계 보전 문제까지 폭넓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공항 개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헌법 제35조 제1항이 국가와 국민에게 부여한 환경보전 의무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고는 생명·신체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관한 공익을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공익 사이의 비교·형량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만큼, 이 사건 계획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당초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 새만금 일대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부가 2022년 6월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원고들은 같은 해 9월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국토부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비교·검토하지 않고 위험도를 축소해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