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소년보호 부가처분 예산 6억800만원 요구…"단가 현실화 필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행정처가 소년보호사건 부가처분 등에 대한 비용 지원 예산으로 2027년도에 전년보다 3억원 이상 증액한 6억8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6-08-05 18:04

'수사-기소 완전 분리' 형소법 개정에…재판 지연 우려 확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시행되며 수사 구조 뿐 아니라 재판 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026-08-05 17:12

질의에 답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과천=뉴스핌] 김예원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26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 2026-08-05 17:08

고개 숙여 인사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과천=뉴스핌] 김예원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26 하반기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 2026-08-05 17:07

'尹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유병호, 구속적부심 청구…6일 심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통령실·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5일 법조계에 따... 2026-08-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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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10월 검사 수사권 폐지…시행령·수사준칙 촘촘히 다듬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이제 일선 수사는 경찰이 해야 하는데, 공소... 2026-08-05 16:53

[업무보고] 법무부, 상반기 '마약·담합' 민생범죄 엄단 성과…배임죄 개선 추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가 상반기 마약류·보이스피싱 범죄 엄단과 대규모 생필품 담합 적발 등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법무행정 개혁에 속도를 낸다.기업 경영의 걸림... 2026-08-05 16:50

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혐의'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대법원은 5일 공지를 통... 2026-08-05 16:20

[속보] 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혐의'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은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8-05 15:39

손솔 의원, 인신매매 피해자 재심의 길 열어주는 민소법ㆍ형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손솔 진보당 의원은 국제인권조약기구가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이나 피해자의 권리 침해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국내에서도 재심을 ... 2026-08-05 14:58

檢 'AI 녹취시스템' 개발 후 음성파일 1만9000건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백승은 기자 = 검찰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녹음파일 변환 시스템을 실제 사건 수사에 활용하면서 개발 후 약 1만9000건의 음성파일을 텍스트로... 2026-08-05 14:51

합수본, 광진구 선관위 선거계장 피의자 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광진구선관위 선거1계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5... 2026-08-05 11:31

檢, '석화제품 담합 의혹' LG화학·한화솔루션 등 7개사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LG화학과 한화솔루션 등 석유화학업체 7개사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폴리염화비닐(PVC) 등 석유화학제품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한 ... 2026-08-05 11:16

[뉴스핌 이 시각 PICK] 베선트 '엔화 구하기' 성공할까 外 ■ 베선트 '엔화 구하기' 성공할까…"155엔 못 뚫으면 끝"■ 스페이스X, 매출 92% 늘었지만…주가는 시간외 급락■ 한상대 전 검찰총장 "檢수사권 폐지로 법치 30년 퇴... 2026-08-05 07:34

[인터뷰] 한상대 전 검찰총장 "檢수사권 폐지로 법치 30년 퇴보…李대통령에 실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수사와 재판을 아우르는 형사사법 절차는 본질적으로 법률가들이 사법적 통제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국가의 기본 시스템이다. 이를... 2026-08-05 06:30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에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23기),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 김예영 서울남부지... 2026-08-04 19:36

[속보]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에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로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 2026-08-04 18:57

행안부 "평검사 중수청 4급 수사관 임용, 불리하다고 보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4일 "우수한 수사인력을 확보하고 청사와 정보시스템 등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 2026-08-04 18:15

'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남성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4일 법조계... 2026-08-04 17:47

검사 직접수사 72년 만에 폐지...검찰 내부망선 일부 반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둔 가운... 2026-08-04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