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서부지법 난동' 18명 전원 유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 2026-04-30 11:57

[속보] 시내버스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인정…대법 "보장시간 기준 수당 재산정해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이 시내버스 기사들의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간 약정된 '보... 2026-04-30 11:26

법정 향하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순직 해병 사건 수사 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 2026-04-30 10:51

대법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영업비밀 침해...57억 배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다크앤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코리아에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약 57억원의 손해배상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 2026-04-30 10:38

법정 들어서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순직 해병 사건 수사 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 2026-04-30 10:21

법정 향하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순직 해병 사건 수사 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 2026-04-30 10:20

[속보]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넥슨의 P3 게임과 피고 게임 간 실질적 유사성이 없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쌍방 상고를 모두... 2026-04-30 10:14

'서부지법 난동' 오늘 대법 선고…피고인 18명 최종 결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의 상고심 결과가 30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 2026-04-30 05:50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출범…10월 개청 준비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이 30일 출범했다. 개청준비단은 수사·기소의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올해 10월 2일 신설되는 중수청의... 2026-04-30 00:01

'대장동 비리 의혹' 김만배·유동규·남욱, 구속기한 만료...내일 석방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간업자들이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난다.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2026-04-29 22:02

업무로 만난 여성 '추행 혐의' 병원장 첫 재판…혐의 모두 부인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업무로 만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병원 대표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신창용 판사 심리로 2... 2026-04-29 19:11

법무부 "정성호 장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 지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을 점검하기 위한 외부 독립위원회 설치에 착수했다.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 2026-04-29 17:34

영상

[일지] 윤석열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체포방해' 징역 7년 선고까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 2026-04-29 17:31

특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에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특검... 2026-04-29 17:25

영상

[종합] '체포방해' 尹, 징역 7년 형량 가중…'외신 허위 공보' 유죄로 뒤집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1심... 2026-04-29 17:16

영상

'징역 5년→7년' 尹측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상고 예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며 상고하기로 했다. 1심의 징역 ... 2026-04-29 17:11

"생활 불편, 법으로 푼다"…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국민 생활 속 불편을 법안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열고 우수 입법 아이디어를 발굴했다.법무부는 28일 오후 2시 정부... 2026-04-29 17:01

영상

[2보] '체포방해' 윤석열, 항소심서 징역 7년…1심보다 2년 가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26-04-29 16:12

[속보] '체포방해' 尹,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2년 가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 2026-04-29 16:00

[속보] 고법 "尹, 경호처와 공모…특수공무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교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재판... 2026-04-29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