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소희 "진료 없었는데 보험 임플란트 등록…건보공단 관리 부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만 65세가 되는 생일날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건강보험 임플란트가 등록돼 수개월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의 사연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2026-10-16 14:56

[2026 국감] 김소희 "안전 챙겼더니 원청 사용자 됐다"…노란봉투법 기준 비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기업의 산업안전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인정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며 ... 2026-10-16 14:55

[2026 국감] 홍승권 심평원장, 사적 해외 출장·관용차 지인 동승 의혹…사퇴 촉구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개인 학술 활동을 위해 프랑스 공무출장을 이용하고 관용차에 지인을 탑승시키는 등 권한 남용 의혹을 받고 있다.한지아... 2026-10-16 14:34

[2026 국감] 농지담보대출 연체금 1년 새 1630억 증가…지역농협 부실 우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협의 농지담보대출 연체금이 올해 2~8월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30억원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지거래 위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2026-10-16 14:01

[2026 국감] 4년 전 자료 제출…심평원, 국정감사 부실 자료·제출 거부 '뭇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 제출 거부와 부실 자료 제출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강... 2026-10-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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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李대통령 재판 중단' 여야 공방…서울고등법원장 "헌법 근거로 중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을 둘러싸고 여야가 16일 법원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법적 근거 없이 재판을 중단했다며 재개를 촉... 2026-10-16 12:40

[2026 국감] 65세 임플란트 '무단·허위등록' 구멍…건보공단 미온적 대응 '비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 임플란트 사업이 의료기관의 무단·허위 등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피해자를 양산... 2026-10-16 12:31

[2026 국감] 성적표로 서울대 식별 논란…유홍림 "양식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16일 로스쿨 입시의 출신 대학 블라인드 평가와 관련한 성적증명서 양식 개선 요구에 "로스쿨 성적표 관련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 2026-10-1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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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6·3 지선 관리'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투표용지 부족사태 송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 2026-10-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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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서울고등법원장 "대법관 공백 장기화 바람직하지 않아…국민만 피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대법관 공석 사태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김... 2026-10-16 12:20

[2026 국감] 농협 개혁에 "정부 장악 우려"…강호동 리더십도 도마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협법 개정을 통한 외부 감사기구 설치와 지배구조 개편이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정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혁 논의에 대... 2026-10-16 11:35

[2026 국감] 복지위, 건보 특사경 도입 촉구…심평원 '현장갑질' 질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개정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다만 특사경 도입에 ... 2026-10-16 11:35

[2026 국감] 감사원 국감에서 한전기술이 칭찬받은 이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회의원들에게 지적받고 혼쭐나는 국정감사장에서 이례적으로 공기업이 칭찬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한국전력기술(사장 김태균)이 중소기업 기술이... 2026-10-16 11:33

[2026 국감] 2200만 고객 데이터 흩어진 농협…빅데이터 통합 논의만 9년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협이 금융·유통·농업 분야의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도 계열사와 지역 농·축협별로 분산 관리해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빅데이터 시스템 구... 2026-10-16 11:28

[2026 국감] 농협 조합원 직선제 동의에 "회원 뜻은 물었나"…개혁 절차 공방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개별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바꾸는 문제를 놓고 농협중앙회가 회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 2026-10-16 11:19

[2026 국감] 농식품부, 농협 감독권 6년째 '미행사'…독립 감사기구 신설 적절성 도마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6년간 농협중앙회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 권한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은 채 별도의 독립 감사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2026-10-16 11:18

[2026 국감] 기초생활수급자 61만명, 에너지바우처 못 받았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기초생활수급자 201만명 중 61만명이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30% 이상이 정부의 지원대... 2026-10-16 10:52

[2026 국감] 조경태 "AI 허위정보 대응교육 3500명 그쳐…교육성 개편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에는 7만명이 넘게 참여했지만,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 대응교육 참여자는 3500여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AI 기... 2026-10-16 09:53

[2026 국감] 김위상 "배달업 산재 4년 새 58% 급증…보호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배달업 종사자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4년 새 약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2026-10-16 09:40

[단독] 전남도 "영농형 태양광 수익 40% 감소" 자체 분석에도 해남 1.8조 사업 추진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전남도가 1조8000억원 규모의 '해남 부동지구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이 낮고 사전 실증이 필요하다는 자체 검토 의견... 2026-10-1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