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대법관 공석 사태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취지가 국민이 신속히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자냐는 의미였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동아 의원이 대법관 임명 제청도 수백일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재차 묻자 김 원장은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임명 제청 절차에 대해서는 답변을 삼갔다.

현재 대법원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가 7개월 넘게 공석인 상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 입장을 밝혀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원장은 김 판사의 대법관 적격성에 대한 질문에 "개개인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분들은 다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법관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된 격려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과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격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다.

오 원장은 2022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24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오 원장은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각각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수령 방식에 대해서는 재무실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받았다고 답했으며, 지급 금액은 한 차례에 약 100만원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선변호인 보수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문제 삼았다. 오 원장은 국선변호인 보수 지급 지연 사실을 알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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