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재판 항소심 유죄 확정돼도…대법 "귀책 없으면 재심 가능"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불출석 재판으로 항소심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도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해당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2026-07-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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