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일시 잘못 적힌 소환장…대법 "피고인 불출석 판결은 위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잘못 기재된 소환장에 의해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판결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
2026-03-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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