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골프장 회원요금 일방 변경, 기존 회원 동의 없으면 무효"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골프장이 기존 회원의 이용요금을 불리하게 바꾸려면 해당 회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2026-06-28 09:00

검찰, 이화영 '대북지원 직권남용 공소기각' 항소...위증 등은 항소포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대북지원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건에 대해서만 항소하기로 했다.... 2026-06-26 20:28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4년 만에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극단 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오영수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전날 ... 2026-06-2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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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건희 측 "알선수재죄 구성요건 무한정 확장" 지적…항소 의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단은 26일 김 여사의 디올백·금거북이 등 금품수수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사실상 무한정 확장하는 것... 2026-06-26 18:14

'매관매직 징역 7년' 김건희 측 "재판부 논리 빈약…항소하겠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건희 여사가 26일 알선수재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김 여사 측에서는 "재판부가 불리한 정황들만 확대해석한 게 아닌가 ... 2026-06-26 17:38

'증거인멸 교사'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제공한 뒤 관련 휴대전화 메시지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 2026-06-26 17:19

[일지] 김건희 '매관매직' 특검법 통과부터 1심 징역 7년 선고까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알선 대가로 '디올백·금거북이' 등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할 당시 대... 2026-06-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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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법원 "대가 관계 충분히 인식"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금거북이 등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2026-06-26 16:57

'강동구 교제 여성 살인' 20대 남성 구속기소…이별 통보에 계획 범죄 정황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 강동구에서 교제중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살인 혐의를... 2026-06-26 16:21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문상호 징역 2년…법원 "민간인에 군 기밀 누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 2026-06-26 16:15

[2보] '매관매직' 김건희 알선수재 등 1심 징역 7년…법원, 금품수수 '대가성' 인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현대판 매관매직'이라고 불리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금거북이' 등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이 1심에서 대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26-06-26 15:53

[속보] '현대판 매관매직' 김건희 알선수재 등 혐의 1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원이 '현대판 매관매직'이라고 불리는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 2026-06-26 15:39

선고공판 향하는 최재영 목사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6.06.26 p... 2026-06-26 15:38

법정 향하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6.06... 2026-06-26 15:36

선고 공판 향하는 서성빈 드론돔 대표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건희에게 399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서성빈 드론돔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매관매... 2026-06-26 15:31

[속보] 법원 "김건희 수수 바쉐론 손목시계, 로봇개 사업과 무관치 않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서성빈 드롬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한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는 로봇개 사업과 무관하지 않게 제공됐고, 김 여사도 미필... 2026-06-26 15:10

[속보] 법원 "이배용 금거북이, 알선 명목으로 제공…김건희 인식 충분히 인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윈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한 '금거북이'는 알선 명목으로 제공됐고, 김 여사가 이를 충분히 인식했다고 법원이 지적했다.서울중앙... 2026-06-26 14:35

종합특검, '尹관저 이전 예산 전용' 김완섭 前장관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윤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2026-06-26 14:34

지하철 성추행에 불법 촬영물까지 적발 20대 남성, 징역 1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하다 검거된 데 이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물까지 적발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 2026-06-26 14:32

[속보] 법원, 김건희 목걸이·브로치·귀걸이 모두 금품수수 인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원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한 목걸이와 귀걸이, 브로치를 모두 금품수수로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2026-06-26 14:29